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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11] 홀어머니(홀어미)산성과 순창신팔경

통권331호(2009년 5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정보화 시대에 지식은 권력의 핵심이자 부(富)의 원천으로, 정보화 격차는 삶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복지)에는 누구나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정보로 꼽을 수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자는 월당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시민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노인 등은 여전히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휠체어(병자+보호자), 유모차(유아+보호자)를 이용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국민의 공간정보 접근‧활용을 높이는 포용적 공간정보정책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혜경: 어머니가 휠체어로 이동하시는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간정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건물과 넓은 실내공간을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생길 것만 같다. 공간정보정책 설계에 참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촘촘하게 잘 설계된 정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미처 고려되지 않은 정책대상이 있었던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그 정책대상 규모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혜경: 가장 큰 의미는 공간정보정책이 사회적 가치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노원구 50+센터의 커뮤니티매핑에 시니어 강사고용(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사례를 착안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도공동체와 지역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을 지원해서 지역 소재 장애인·노약자 등의 공간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열세 가지 사회적 가치창출 영역 중에서 다섯 가지 영역 즉, 사회적 약자 지원(사회적 가치영역 5),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가치영역 9), 시민참여(사회적 가치영역 12), 공동체 복원(사회적 가치영역 8), 지역 일자리 창출(사회적 가치영역 7)이라는 가치가 연쇄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http://cmckorea.org/history (2019년 10월 30일 검색).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혜경: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회의를 할 때였다. 시민참여지도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뉴저지(New Jersey) 지역의 속성정보에 ‘강남역’이라고 입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어… 영어여야 하는데… 왜 한글이…’ 잠깐 식은땀이 났다. 이 에피소드는 시민참여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오류 검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정리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혜경: 공간정보가 시민공동체 이슈를 해결하는 구심점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공간정보가 명실상부한 공공재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외된 국민을 포용하는 공간정보정책’에 공감해 주시고, 선뜻 자신의 경험과 자료를 제공해준 협력자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컸다. 특히 무장애건축정보를 제공해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평창올림픽 무장애 공간정보’ 등 시민참여지도 기반 공동체 문제해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정리해준 국민대학교 북악인성센터와 대전 위즈온협동조합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혜경: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활용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특수기술 개발연구를 해보고 싶다. 휠체어 경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슴에 카메라를 두르고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로봇이나 드론 같은 장비들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 기반 시민참여 지도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중심의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도 해보고 싶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2006년 부산대학교에서 공간정보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정책,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컨설팅, 국제기구 공간정보 개발협력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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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안내

「제23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안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23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국토(마을·도시)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 최 : 국토연구원·어린이조선일보 ◦ 후 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주요일정 ◦ 응모 마감 : 2018. 9. 21.(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10. 22.(월) 예정 □ 글짓기 주제 ◦ 주제 ① - 함께 잘사는 국토(마을·도시) 만들기 (예) 자연과 함께 잘사는 국토(마을‧도시) 만들기 (환경, 미세먼지 문제 … 등) (예) 이웃과 함께 잘사는 국토 만들기 (지역간, 다문화, 세대간 … 등)  ◦ 주제 ② – 20년 후의 우리 국토(마을‧도시) 만들기 (예) 첨단 과학·기술과 국토 미래 모습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 등) (예) 어머니(과거), 나(현재), 우리 아이들의 마을‧도시(미래)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산문(생활문, 경험담, 기행문 등)이며 동시는 제외 ◦ 작품분량 :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줄글 용지 허용) ◦ 응모방법 : 단체접수와 개인별 접수 가능(우편접수) ◦ 보 낼 곳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구관 1층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사무국]​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동봉 제출 ​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기본 인적사항, 연락처)에 동의함을 간주함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개인부문(339명) 구 분시상 내용 대 상국토교통부장관상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국토연구원장상1명 상장 및 장학금 80만 원 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1명은 상 국토연구원장상3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3명 동 상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장 려 상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만 원 입 선국토연구원장상 200명 상 장 ◦ 단체부문(7개교) 구 분시상 내용  대 상국토교통부장관상1개교 상패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국토연구원장상1개교 상패 및 문화상품권 80만 원  은 상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2개교상패 및 문화상품권 60만 원  동 상국토연구원장상 3개교 상패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지도교사부문(2명)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국토교통부장관상2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일부 시상인원과 상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문 의 : 02-724-7821/7822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