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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제안서 접수 기간 : 2021. 4. 26(월) ~ 5. 25(화) 바.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연구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는 개별 통보예정) 2.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점한 은행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마.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 10% 이상)와 신용 유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일정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7) 다. 제출마감일시 : 2021. 5. 25(화) 11:00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 제안서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 지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제안서 9부 라. 제안요약서 9부 마.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파일(CD 또는 USB) 바.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사.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하고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음 나.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 응답을 실시 다.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6. 협약 대상자 선정 가.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나.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 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다.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7.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을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문의는 총무관리팀(044-960-0137),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재무회계팀(044-960-0136)으로 연락바랍니다.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021. 4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1-04-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주민 체감 환원사업으로 극복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주민 체감 환원사업으로 극복할 수 있어"- 국토硏, 워킹페이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 연구』 -□ 한국관광공사의 2018~2020년 여행트렌드 분석에 의하면, 근거리여행, 여행의 일상화, 원도심여행, 지역명소 여행 등이 관광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객의 관광공간도 유명관광지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확장되며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확장돼 주민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주민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소홀할 경우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관광객에게 적대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마을의 관광지화로 발생하는 이권으로 지역공동체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소현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 연구』에서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관광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혜택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의 급증으로 야기된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문제, 지구단위계획문제 등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으며, 관광지화로 인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데 상대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므로 주민 간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을조직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도 마을이 관광명소로 부상함에 따라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마을 공동체 내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마을의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자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간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색채 등을 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프렌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마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내외 행위자들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을 운영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안소현 책임연구원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 전체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주도의 마을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소현 책임연구원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통한 이해집단 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편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마을사업 운영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공정성 확보 ▲마을사업의 지역환원과 감독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등록일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