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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적지의 토양오염을 고려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통권33권
저자 이명훈, 정재경
발행일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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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2022.4.27)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강명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요약| ■ 삶터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 대응이 시행됨 ◦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에 대한 탄소흡수·포집과 소비패턴 개선을 통한 탄소상쇄 수단이 중요해짐 ◦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 ◦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됨 ■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하여 ‘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의 세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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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내용 ]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후 2:00~6:0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공청회 Protram 13:0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사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축 사 (국토연구원장) 제1주제발표_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장 한창섭 14:20~14:5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안) 발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안) 발표 14:50~15:40 지정토론 ▶좌 장 / 최병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강성용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 사무관) 오세흥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신엽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서기관) 홍석영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관리과 농업연구관) 조명희 (경일대학교 교수), 최규성 ((주)선도소프트 이사) 서태섭 (통나물닷컴 대표이사), 권용우 (한국공간정보통신 전무) 15:40~16:00 Coffee Break 제2주제발표_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장 사재광 16:00~16:15 국가 측량기본계획(안) 발표 16:15~16:55 지정토론 ▶좌 장 / 김병국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명호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 김진섭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 서기관) 양철수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원장), 허 민 (대한측량협회 부장) 김형태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 조영원 ((주)일도엔지니어링 대표) 16:55~17:45 질의응답 폐 회 [ 목차 ] Ⅰ.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Ⅱ. 공간정보산업징흥 기본계획(안) Ⅲ. 국가 측량기본계획(안)
저자
연구원소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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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4호 □ 난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이 심화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산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산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환경적 문제, 안전 문제, 그 외 주변 영향 문제로 요약된다. ◦ 재생에너지 시설은 2018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 내에 입지가 허가되면서 시설 건수가 급증함 - 안전 문제: 산사태 유발,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 환경 문제: 생태계 훼손, 토양 오염, 폐기물 문제 등 - 그 외 주변 영향: 경관 훼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에서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의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지 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은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현재 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지 태양광(대부분 산지전용허가) 시설이 제도 강화 이후에도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검토 - 자체분석 결과, 「산지관리법」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 허가가능 건수가 약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효과를 확인, 지자체의 자체 이격거리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허가가능 건수는 약 86% 감소 ◦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제시한 정책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 또한,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심층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세부적인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산지와 전기사업 측면에서 책무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 (산지 재생에너지 책무) 산림청의 산지보전 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 관리 책무의 분리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 제안 ◦ 허가단계, 관리단계,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도출 - (허가단계의 정책대안) 전기사업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기준 구체화, 허가기간 추가 연장, 허가기준 이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정책대안 도출 - (관리단계의 정책대안) 시설 준공 이후 산지 또는 전기사업 관리 차원의 관리정책 구체화, 점검기간·횟수·내용 개선, 지침 마련, 조치수단 구체화 등 정책대안 도출
등록일 2022-07-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슈리포트『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연구원 저)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필요 -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정책
등록일 2022-04-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창출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응해 농축산부문의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장수명시대(고령화)를 맞아 휴양산업, 치유산업(힐링), 뷰티산업, 성인병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고기능성 식품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의 원료공급 등에서 소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산업의 기초수요를 담당할 농업·농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국정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이 역할분담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열쇠가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쇠퇴 단계를 지나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축산가공과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연간 3조 원 피해발생 추정)와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쾌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인접지역은 곳곳에 축산단지, 산업기능,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국토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경영방식과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협동조합, 입지개선, 환경기초시설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동물복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단지 조성전략(축산단지의 계획적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후진국에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등을 통해 입지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축산부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만 축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은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과 축산악취에 따른 민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었음에도 우리의 연구영역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와 가슴이 중요하고 평소에는 손과 발의 수고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종개량, 생산, 가축방역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축산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진 점, 애로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농촌과 도시부문이 상호보완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균형발전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외부 연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분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토정책Brief(764호)가 발간된 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획적 입지 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연구를 제안해주신 점이 연구진에게는 보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몸부림 치고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 100세 장수명사회, 초고속 교통·통신, 인공지능·드론·바이오 등의 4차 산업혁명 등 그 기술변화의 양상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공감·공명의 시대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고, 점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보다 자연친화적이 될 것이고, 기술진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국토발전 전략은 숲을 가꾸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장수명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바이오, 제약·의료 산업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고부가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국토경영(新國土經營), 즉, 복지국토 금수강산(錦繡江山)을 구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