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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4] 활성화된 상점가는 전체의 1%뿐, 무엇이 필요한가? (상점가 활성화가 99% 실패하는 이유)

통권484호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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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2월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 특집

 월간「국토」2월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 특집​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지역별/인구특성별 순이동인구 등 수록​​​​ -□ 코로나19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급격하게 앞당겨졌다. 월간 국토 2월호는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2월호 특집으로‘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을 다루었다. ◦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 상업용부동산 변화 트렌드’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오프라인에 집중되던 쇼핑행태가 언택트(untact) 쇼핑과 온택트(ontact)로 변화함에 따라 오피스, 상가, 물류시장 등 상업용부동산시장의 공간적 변화와 함께 내용적 변화를 촉발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지 CBRE코리아 이사는 ‘오피스시장 변화 이슈와 전망’에서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거래규모 기준으로 세계2위의 도시로 부상한 서울의 오피스시장을 점검하고 ▲ICT산업에 기반한 판교권역(판교 테크노밸리)과 강남권역의 성장, ▲스타트업의 필요를 충족한 공유오피스의 출현과 시장영향력 확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가치 상승과 차별화, ▲프롭테크를 통한 부동산 관리 플랫폼의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오피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최대 수혜자인 물류부동산의 트렌드를 다룬 김필립 로지스밸리 천마 대표이사는 아마존을 위시한 온라인‧모바일 기업들의 물류산업 진출 및 부동산 자산시장 진출 등 물류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다루고, ▲새롭게 진출하는 글로벌 물류센터 개발사와 자산운용사의 명확한 구분, ▲관련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쇼핑의 발달로 인한 유통산업의 장소의존성 감소에 따라 리테일부동산의 미래를 살펴본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월마트와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성공을 거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대표적인 리테일부동산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변화트렌드를 점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소형상가 변화 이슈 및 정책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 1인 가구 확산, 저출산 등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며, 도시와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삶의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과정에서 소형상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택트시대 상권활성화 방안: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종시 상권변화를 매출액과 공실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종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지역별/인구특성별 순이동인구 현황(2019)’을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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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을 통해 2020년 파리시장에 재선한 안 이달고 시장의 흥미로운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소속으로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인 여성 정치인이다. ◦ 베르트랑 들라노에 전 파리시장의 재임 13년 동안 파리 부시장을 역임하며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분야의 정무를 담당하였다.□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공약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구한다.◦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과 주택공급정책 다양화 등의 정책공약을 내세워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첫 번째 정책공약은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도시,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이 공약은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공원, 텃밭 및 하천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과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보전용구간 마련과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추진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두 번째 정책공약은 ‘연대(solidarité)의 도시’를 지향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주택 공급)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파리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도 공급한다.◦ (구매력 증대)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를 제공하고, 의료 부분에서는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반서비스 확충)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을 부여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세 번째 정책공약은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이다. ◦ (남녀 간 평등 보장)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시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성차별 및 폭력에 대처한다. ◦ (모두를 위한 통행권 보장)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시설(특히 지하철)을 재정비한다. ◦ (성차별과 인종차별 없는 도시) 반유대인주의 배척,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다. ◦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노트르담 성당 지하 예배당, 뤼테스 원형경기장, 클뤼니 수도원 주변등 고대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비를 위해 공사한다.◦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 시의 투자계획 사업비의 25%를 서민 지구에 할애하여 서민 지구에도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서민 지구에 안전보장, 청결, 고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마지막 정책공약은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조직) 이를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한다.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근거리 서비스 강화)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시민의 창구’ 마련)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파리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 부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개발과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 ‘파리는 모두의 도시’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제도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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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은 정책 수립과 미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대규모 인구활동에 의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위치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익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는 농촌지역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최근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데이터 과학이라는 신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측면에서 본다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들이 농촌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위치 속성에 기반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쇠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농촌지역 쇠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최신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농촌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들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익회: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연구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하면서, 중심지역들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빈 상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휴부동산들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의 농촌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안계면 공무원들이 과거 안계면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해 줄 때, 그 변화의 모습이 확연하게 느껴졌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2차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원시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연구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면사무소에 직접 진행해야 했는데, 연구기간의 한계상 일부 데이터만 수집 및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사무소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듯했다. 이와 관련된 개선책이 제시된다면 다양한 마이크로 공간데이터들이 사장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이번 연구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며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를 느꼈다. 특히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력이 충원된 상태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기반 정책 수립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