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지원센터 백서 1999~2004

단행본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l SOC 민간투자의 과제와 전략 1] SOC 민간투자의 추진현황과 전망

통권249호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WP 22-31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유현지 연구원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하여, 시설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을 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이행 및 감독 의무를 규정 -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별시설 유지관리 법령(「도로법」, 「항만법」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지자체 관리시설이며, 국가 관리시설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 마련 필요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 세미나

[ 내용 ] ■ 일 시 : 2004년 2월 27일(금) 14:4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 발표자 : 송병록 [ 목차 ] 1. 문제의 제기 2.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성과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성과 3)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3. 향후 제도개선 과제 검토(안) 1) 민간투자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2)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추진 3) 경쟁촉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4)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및 개선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상희(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등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는 다지역 거주의 주거 형태를 대표하는 세컨드 홈의 개념과 특성을 수립하고, 조성 수법을 논의하였다.  ◦ 해외 선행연구에서 세컨드 홈의 개념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하였으며, 그 개념과 영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전시켜온 영국에서 세컨드 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그 수법을 살펴보았다.  ◦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세컨드 홈의 실증 연구와 정책 가이드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용방식, 목적, 공급하는 주택 특성 등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선호 요인 파악, 임대 플랫폼 확대, 디벨로퍼와 운영자가 초기부터 연계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리더십 강화 등 세 가지 세컨드 홈 조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 이창중(가천대 박사과정 수료) 등의 ‘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며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위한 구조와 요인을 정리한 후 AHP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위항목에서는 사업위험회피–투자확대방안–재무지표-수익구조–민간자본투자구조–사업주체–사업유형–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가중치가 분석되었으며,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입지–수익성-자본이득–인센티브부여–지자체참여–리츠(REITs)-신용보강-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이었다.  ◦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5개 세부요인(토지확보･입지･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리츠(REITs)･지자체참여)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유슬기(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의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는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자료와 1929년 지형명세도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가격을 종속변수로, 토지특성 요인과 접근성 요인 그리고 입지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주목했던 도심과의 거리가 1920년대 경성에서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이 외에도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국적 등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당시 경성에서의 토지시장 현황과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토지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현대도시에서의 현상과 달리 대중교통과 앵커시설 및 교육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김윤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는 남아시아의 중추 국가인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 향상을 주제로 벵갈루루의 의 말레스와람 어반 리빙랩과 고아의 파나지 어반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였다.  ◦ 첫째, 사례 랩을 분석 방법론인 혁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한다.   ◦ 둘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평가 기준 20개를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Extended Business Model Canvas, EBMC)에 매핑시키고, 세부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셋째, EBMC의 구성요소에서 그룹화하여 추출된 어반 리빙랩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어반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3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유현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에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체계와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관리 수요의 대응 방안으로서 민간투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조사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중 유지관리 투자액과 관리규모(중대형 기반시설 기준)가 가장 큰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수행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가 지자체 관리시설(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며, 국가 관리시설(고속도로, 일반도로)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 유현지 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2년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2년 12월 6일(화),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  국토연구원은 12월 6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2년 제8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원장이 ‘건설, 새로운 산업혁명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병석 원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자금경색 위기와 고령화, 낮은 생산성, 높은 재해율, 낮은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순 도급의 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성일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조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과 함께 건설산업의 안전사고와 기술개발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연구분야/구성원소개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건설 시장 및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산업 정책평가, 제도 분석, 민간투자연구,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생산체계 효율화,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해외시장진출 지원: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확대 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01 건설경제 02 공정건설 03 민간투자 04 해외건설 주요 연구분야 1 공정건설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2 건설현장 안전 및 시설물 안전 연구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및 실무업무 4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연구

연구원소개 > 조직도

<%@ taglib prefix="c" uri="/WEB-INF/taglib/c.tld" %> <%----%> ">원장 " class="item item1">감사 " class="item item2">감사실 ">부원장 " class="box2">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 class="box2 lab">국토데이터랩(팀) " class="box1">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class="box2">국토계획평가센터 " class="box2">산업입지연구센터 " class="box1">도시연구본부 " class="box2">도시재생연구센터 " class="box2">국·공유지연구센터 " class="box1">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 class="box2">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 class="box2">안전국토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도시방재연구단 " class="box2 type2">수자원정책연구단 " class="box2 type2">그린인프라연구단 " class="box1">주택·토지연구본부 " class="box2">주거정책연구센터 " class="box2">토지정책연구센터 " class="box1">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class="box2">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 class="box2">민간투자연구센터 " class="box1">국토인프라연구본부 " class="box2">도로정책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 class="box2 type2">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 class="box2 type2">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 class="box2 type2">스마트물류연구단 " class="box2 type2">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 class="box1">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class="box2">디지털트윈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공간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빅데이터·인공지능 국토도시계획 특별연구단 " class="box1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class="box2 type2">KRIHS World Campus 추진단 " class="box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class="box1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 class="box1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전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정책분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조사및통계분석팀 " class="box1 type3">기획경영본부 " class="box2 type3">연구기획·평가팀 " class="box2 type3">예산경영팀 " class="box2 type3">인재개발팀 " class="box2 type3">홍보출판팀 " class="box2 type3">지식관리팀 " class="box1 type3">행정지원실 " class="box2 type3">총무관리팀 " class="box2 type3">재무회계팀 " class="box2 type3">청사관리팀 " class="box2 type3">정보전략팀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브리프 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