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4호

□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산성 저하, 부실시공, 안전문제 등 산업 내 질적 측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산업 성장경로와 괴리된 건설업체 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 존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평가체계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 2019년 신규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 추정 결과 서울특별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의 입찰참가자 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방안 등 모색 필요

◦ 해외 사례 비교 결과, 해외 사례의 단순 모방보다 국내 제도 추진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사업특성별 낙찰자 결정방식 신설 및 세분화 필요성,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성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

□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입찰기업 기술인력 점검 강화

◦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 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예산·인력 수준을 고려한 사전 단속 제도 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상승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