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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함​※​ 심리지수는 가격과 거래의 양측면을 고려하여 지수화되는데 이번 심리지수의 하락은 가격보다 거래에 대한 감소가 영향을 미쳐 나타남​※​ 따라서 금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해석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  ‘20.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115.9) 대비 8.9p 하락  - ‘20.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2로 전월(120.9) 대비 9.7p 하락 ●  ‘20.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6로 전월(118.3) 대비 9.7p 하락  - ‘20.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9로 전월(123.5) 대비 10.6p 하락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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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발간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3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간 관리) 총사업비 중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리대상을 총사업비(물량 중심)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신설·도입 ◦ (기부재산 ①) 대체시설 기부채납 시 국방부 훈령을 참조하여 다른 시설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대체성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 ◦ (기부재산 ②) 기부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은 국고채 금리(하한), 민간투자 사업 기준금리 (상한) 범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 범위를 명확화 ◦ (양여재산 ①)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양여재산 평가에서 향후 투입될 토지조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는 미조성 상태로 받는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수성을 명확히 안내 ◦ (양여재산 ②) 평가단계에서 개발계획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반영 수준을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정·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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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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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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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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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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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