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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경제 2] 동서간의 정치대립이 동구권 외채위기 가속화

n.41 (85.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법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서 ‘사실상 도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 관련 법률(「도로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하여 계획·건설·관리되지 않음에도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한다.◦ 사실상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의가 불명확함◦ 일부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적용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사실상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도로 면적 등의 현황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화·파손 시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실상 도로를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등을 중심으로 광의와 협의로 정의한다.◦ 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로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중 사유지 내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법정 도로로 정의하였음 ◦ 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이자 지목상 비도로로서, 광의의 기준에 더하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 정의함​□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내의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로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 통행권을 중시하는 가치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하는 가치가 대립된다.◦ 도로 관련 법제도 등에서는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통행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법제도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도 공존하고 있음◦ 하지만 사실상 도로는 대립되는 가치 속에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현황 축적이 미진하고 민원 및 소송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사실상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하고 민원 및 소송 현황을 수집·분석했다.◦ 지자체 내부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면적 현황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3%가 광의의 사실상 도로로 예상됨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900여 건의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최근 2년(2019~2020년)간 완료된 소송의 규모는 360여 건, 2021년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0여건으로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및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임​□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데이터의 부재, 가치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은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토치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개념을 활용하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총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상 도로의 현황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관습적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절충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함​​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성과 실천방안 연구 Ⅲ

이 연구는 낙후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기본구상과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아울러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방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회담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 아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실질적 추진사업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접경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발전을 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6개 접경지역 시·군 지자제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셔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이 남북 접경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3년(2018~2020년)에 걸쳐서 수행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를 통해서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남북협력 기반구축,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간안보 협력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강민조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Ⅱ

이 연구는 낙후된 남북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1차 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Ⅰ」에서 도출한 기본구상을 전제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기존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협력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지역경쟁력 기반의 기본구상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절과 군사적 대립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남북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고, 남북 간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7개 시·군 지자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천사업을 선정하는데,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줬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를 수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미흡한 거버넌스체계, 소요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낙후한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데 많은 한계점으로 작용함을 느꼈으며, 연구결과가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사업대상지역 선정, 사업 진행과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변화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통계, 텍스트, 공간정보 등을 융·복합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개발여건 분석과 진행,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에서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도시환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