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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0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역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였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위험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등의 연구 수행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종소: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로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의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소: 하천교량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고 있는 여유고, 경간장 등의 항목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종소: 연구 수행 중 위험성 분석결과 및 관련보고서(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를 통해 고위험으로 분석된 여러 하천교량을 조사하러 다녔었다. 현장조사 수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교량은 실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 공사를 미리 실시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종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방대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교량 정보 및 공간정보를 반영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종소: 다양한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방, 절토사면 등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2017년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 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2017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하천 및 수자원, 방재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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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지도를 보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6.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균형발전이란?" 이 책은 전주, 공주 등지역에서 자리 잡고 꿈을 일구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느낀 지역살이의 어려움,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 솔직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역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주목하여, 향후 균형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특성 2023년 4~6월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활동시간은 남성의 86%, 이동거리는 남성의 50%로 활동시간에 비해 활동범위의 성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수도권 신도시 활동시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촌, 일산, 광교 등 9개(47%) 지역은 이동거리가 짧고 체류시간이 많은 지역외향형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짧은 이동거리와 긴 체류시간을 보임 활동시간 분석 결과, 개인이 집 밖에서 보내는 활동시간은 평균 10.3시간이며, 이 중 이동시간은 2.5시간으로 하루 활동시간 중 24.3%를 이동에 소비하고 있었음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통행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일평균 통행량이 2.6% 증가했고 주중에 비해 주말 증가율이 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말 회복세가 높았던 것을 확인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단순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 53%로 전체 활동의 절반을 넘었으나, 해제 후에는 49.3%로 감소해 직장 이외 장소에서의 개인활동은 증가하였음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No.961 전문 보기→ 국토연구 공공투자사업 수요예측오차 원인 분석: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절차 및 기준에 관한 개념적 모형 제안 인구감소도시의 인구특성별 지역 인식 차이: 강원특별자치도 4개시군을 사례로 연안지역문화경관해석을 위한 문화적 기억 이론적용방법 고찰 용도지역별 폭우재해취약지역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창원시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입지 및 운영방식별 효율성 비교: 자료포락분석 (DEA)의 활용 인구감소지역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20권 전문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지구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영 전문연구원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 2024년 청년인턴(3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6] ▶ 2024년 제4차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7]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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