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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형지세
국토연자 93-2
저자 김영표
발행일 1993-02-2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표지] 2015년 8월: 금강과 한반도 지형(촬영지: 충북 영동군)
통권406호 (2015.08)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15-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 (2022.9.6)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김준성 부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표희진 연구원, 구형수 부연구위원,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요약| ■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 서울 도심지역에 방재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가 발생 ◦ 반지하 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 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망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 건 이상 발생 ■ 이상기후 영향과 함께 도시의 지형적·건축물적·인구적 취약 요소가 중첩된 지역에서 피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과거 침수지역에 다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 ◦ 2011년 이전 설치된 하수관거 및 배수저류시설은 대부분 용량 증설 없이 과거 침수 취약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0, 2011년 피해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 ◦ 하천정비, 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계획적 대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우수배수시설 증축 및 하천정비 등 기존 구조적 대책의 강화 ◦동일 강우조건에도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도시공간 내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 ◦ 도시하천 복개철거를 통해 통수기능을 회복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를 마련 ■ 기후 변동성 증가로 인해 배수용량에 의존적인 기존 구조적 대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시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주거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지정,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방재공원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개선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이와 연계하여 방재지구 의무지정과 취약지역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활성화
등록일 2022-09-0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주제발표2]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엔지니어 취업의 남방한계선'
1. 지방도시의 인력유출 2. 혁신인력 취업의 남방한계선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지형 비교 4.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저자 조성철
연구원소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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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상희(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등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는 다지역 거주의 주거 형태를 대표하는 세컨드 홈의 개념과 특성을 수립하고, 조성 수법을 논의하였다. ◦ 해외 선행연구에서 세컨드 홈의 개념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하였으며, 그 개념과 영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전시켜온 영국에서 세컨드 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그 수법을 살펴보았다. ◦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세컨드 홈의 실증 연구와 정책 가이드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용방식, 목적, 공급하는 주택 특성 등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선호 요인 파악, 임대 플랫폼 확대, 디벨로퍼와 운영자가 초기부터 연계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리더십 강화 등 세 가지 세컨드 홈 조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 이창중(가천대 박사과정 수료) 등의 ‘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며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위한 구조와 요인을 정리한 후 AHP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위항목에서는 사업위험회피–투자확대방안–재무지표-수익구조–민간자본투자구조–사업주체–사업유형–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가중치가 분석되었으며,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입지–수익성-자본이득–인센티브부여–지자체참여–리츠(REITs)-신용보강-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이었다. ◦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5개 세부요인(토지확보・입지・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리츠(REITs)・지자체참여)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유슬기(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의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는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자료와 1929년 지형명세도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가격을 종속변수로, 토지특성 요인과 접근성 요인 그리고 입지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주목했던 도심과의 거리가 1920년대 경성에서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이 외에도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국적 등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당시 경성에서의 토지시장 현황과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토지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현대도시에서의 현상과 달리 대중교통과 앵커시설 및 교육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김윤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는 남아시아의 중추 국가인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 향상을 주제로 벵갈루루의 의 말레스와람 어반 리빙랩과 고아의 파나지 어반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였다. ◦ 첫째, 사례 랩을 분석 방법론인 혁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한다. ◦ 둘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평가 기준 20개를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Extended Business Model Canvas, EBMC)에 매핑시키고, 세부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셋째, EBMC의 구성요소에서 그룹화하여 추출된 어반 리빙랩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어반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1-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2-09-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2권 발간
-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2권 발간 --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등 논문 게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2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등 7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황종아(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수료) 등의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는 사회적 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현상을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했다. ◦ 분석결과 서울시는 사회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 및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 분포는 서울 동북권과 도심권, 그리고 서남권을 축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밀집지역과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공간적 상관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과 주택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의 지역적 공간 수요를 파악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광현 교수(경일대 건축학과)의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는 고령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적절한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 물리적 환경, 건강/복지, 사회, 경제 분야에서 총 42개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전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보이면서 가장 고령친화적인 도시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지역별 고령친화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했다. 서울과 울산은 건강/복지 영역, 대구 및 부산은 물리적 환경 영역, 인천 및 광주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서울여대 박사과정)의‘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은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관변화를 분석했다.◦ 도심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외곽지역으로 구분해 울산광역시의 경관구조, 지표온도, 식생 등이 10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 분석결과, 도심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과 외곽지역은 높은 정규화식생지수(NDVI)와 낮은 지표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화식생지수: 식생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녹색 식물이 증가함을 나타냄.□ 이지원(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태형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과 도시 환경요인이 도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종사자 밀도, 어린이 보호구역, 상업지역 비율,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교통섬, 교차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고령 운전자의 사고위험은 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인지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 교차로와 교통섬과 같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높게 나타났다. ◦ 교통사고 영향 요인은 행정동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식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에서는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구간과 지하철역이 위치한 장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성혁(경북대 조경학과 박사과정), 정태열 교수(경북대 조경학과)의‘해안 곡(谷)계 지명의 지형적 위요 및 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항만 친수공간 개발 시 이용자가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규모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해안 곡(谷)계 마을들을 분석했다. ◦ 등고선과 경사도에 따른 규모를 계측하여 이를 상호 비교 가능한 형태로 환산한 결과 우리 조상들이 해안에서 마을을 형성할 때 아늑하다고 인식한 공간 규모의 범위는 200~400m로 나타났다. ◦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규모 즉, 공간감을 부여하면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규모에 대한 기준치가 있다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한국다운 항만 공간 조성과 매력적인 경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진희(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석사과정) 등의 ‘Analysis of Stormwater Runoff Reduction Effect Through Applying Low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in a Flood Prone Area: Case of Incheon, South Korea’은 상습침수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을 대상으로 LIDMOD3 모델링 툴을 활용하여 LID기법의 수문학적 성능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모의 적용하여 분석하고 LID기법의 비용 효과를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논문이다. ◦ 대상지의 유출량은 LID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14~36% 감소했고, 첨두유출량은 약 33~66% 줄어들었다. 비점오염물질의 경우 각 시나리오에 따라 약 15~36%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 건설비용을 고려했을 때, 전 지역에 LID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설치하면서 하수도 기반시설을 함께 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 본 논문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우수관리 계획의 일환이자 향후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한 체계적인 물관리 방안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LID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공한다.□ 이종소 책임연구원,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이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이용등급 산정, 이용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상세유형화, 이용등급과 공간 활용의 유형을 고려해 친수지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했다. ◦ 이는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객관적인 수요조사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지구를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한 이용객 저조, 하천 난개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하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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