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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9호 □ 기업의 ESG 활용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ESG 성과달성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전략이며,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게 함 ◦ 민관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 그린리모델링 등 도시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부, 기업, 시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정책연구센터 박종화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9호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분석을 토대로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 체계를 도출하고, 기업참여 촉진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ESG 보고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함 ◦ (협력체계 미흡)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행정절차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이 저하됨 ◦ (ESG 성과인정체계 미흡)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 부족 ◦ (중소·중견기업 주도 ESG 경영 실천 한계)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여력과 지원 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박종화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업)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서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사회적 기여효과 등 구체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함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연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부지 제공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 대한 ESG 성과를 인정하고 ESG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와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등록일 2025-07-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세미나 개최
“「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지난 5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부산 호메르스호텔에서「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네트워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형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19개 기초지자체와 9개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 지원기구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사 지자체의 대응 전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 행사 첫날에는 남해군, 영주시, 수원시가 지역의 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참여 방식, 민간 협력 전략 등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 방향을 도출하였다 ◦ 참석자 전원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현황 진단 △현장 사업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공통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 □ 둘째 날에는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1:1 맞춤형 사업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지자체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 사업구조, 주민 참여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이번 행사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함께 도출해 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연구로 뉴:빌리지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5-05-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일 시 ㅣ 2025.5.19.(월)~5.23.(금) 장 소 ㅣ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진행하는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국토·도시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초청연수는 2024년 KRIHS World Campus 온라인 과정 우수 수료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은 6개국(동티모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케냐) 출신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사례를 학습하고, 각국의 도시 현안 및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현장 견학 및 개별 사업제안서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현장 견학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LX 국토정보교육원, 세종 LH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 및 도시 개발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3일 폐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사업제안서의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연수를 통해 도출된 사업 구상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가 국토연구원과 연수생 소속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생 대표인 피엔 사욘(Phien Sayon)은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토연구원과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도시발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등록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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