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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66]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전문가 좌담회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통권497호 (2023. 3)
저자 신영철, 이종광, 신진욱
발행일 2023-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법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소개되는 실정 - 프랑스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할 필요 ● 지방분권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며,주목할 만한 변화는 3~4단계에서 발생 - 최근 3단계(2014~2018년)에서 경제발전은 레지옹, 사회복지는 데파르트망, 주민자치와 삶의 질은 EPCI와 코뮌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층위를 구분 ● 지방분권 4단계(2019년~)에서는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 행사 가능성을 시사 -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지방분권 3~4단계를 기점으로 균형발전의 가치는 최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로 구분 - 레지옹 통합과 코뮌 통합으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증가, 공동체 해체 등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연대를 위해 새로운 이슈(코로나19, 디지털전환, 생태전환 등)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공동체성) 구축 중 ● 종합하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지방분권의 가치는 일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공간정책의 목표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 조성(사회관계 재조직) 등으로 다변화 정책방안 ➊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각기 추진되고 있던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후속조치 필요 ➋ 숙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균형발전(결속)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 ➌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결속정책을 통해 시정해가는 방향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등록일 2023-09-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발표 1.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지원정책 발표 2. 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방안 발표 3. 비적정주거 지원과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사업 확대 방안 발표 4. 주거안정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 토론.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관련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저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원소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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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돌입하자 커지는 '물폭탄 참변' 우려…대책은 제자리걸음
등록일 2023-06-2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일 시 ㅣ 2021년 3월 3일(수), 10:30 ~ 11: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주 제 ㅣ 국토연구원, 국립생태원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연구원은 2021년 3월 3일(수)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및 생태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국토환경 및 생태분야 연구 협업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기적으로 장항브라운필드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그린인프라 등 국토·환경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가 신설된 이후 국토의 친환경적인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립생태원과의 협약이 지역에서 생태계보전·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박용목 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과의 업무협력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3-0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일 시 ㅣ 2020년 11월 13일(금) 장 소 ㅣ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리더스룸주 제 ㅣ 국토연구원, 충남대학교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연구원은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3시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리더스룸에서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수 인력양성과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대학(원)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연구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국토연구원은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지역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토 분야 정책연구 협력과 인력교류 등 충남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은 “오늘의 협약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기관의 인력과 연구 교류를 통해 균형 잡힌 국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