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숙'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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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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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WP 20-06
저자 허동숙
발행일 2020-08-1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신서경 외)
통권487호 (2022.05)
저자 허동숙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 정책공약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단행본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3] 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2019 -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저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음,박소현 옮김,허동숙 감수,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펴냄
발행일 2021-01-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 세미나 시리즈|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주제발표1]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해외사례(일본)를 중심으로
저자 허동숙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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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연 균형발전연구단 민간기업 지방이전 세미나
경사연 균형발전연구단 민간기업 지방이전 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2년 2월 7일(월), 13: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국토연구원은 2월 7일(월) 13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경사연 균형발전연구단 연구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이 시작됐다. 기조강연은 KDI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맡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민간기업 지방이전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교수는 “균형발전의 적은 잘못된 균형발전 전략이다“고 말하며, ”권역별 허브역할을 하는 거대도시를 만들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과 함께 지방분권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제발표가 시작됐다. 허동숙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을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끝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에는 김태환 소장(국토연구원), 김선기 국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나종호 상임부회장(한국강소기업협회), 맹필재 협회장(바이오헬스케어협회), 박경 교수(목원대학교), 심재운 본부장(부산상공회의소), 이경미(성균관생활건강)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이전의 현황과 문제점, 유인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를 해결할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2-02-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 비수도권으로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 비수도권으로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 지역 거점도시의 역량 집중·육성, 원격근무여건, 정주여건 등 개선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에서 국내 기업(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이다. □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본사 중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참조)◦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 자료에서 수도권의 본사 집중이 더 높게 나타나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국 사업체의 본사를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확인하면 지식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다.( 참조)◦ 2019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의 본사 비중은 비수도권이 더 높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서울의 집중이 높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71.1%(사업체 수), 81.3%(종사자 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간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었으나 다수의 연구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조세특례제도(김학수 외, 2018; 김무열 외, 20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연구원, 2020), 기업도시개발(송우경 외, 2020) 등.□ 비수도권의 많은 산업도시는 지역 사업체를 운영하되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소득 유출이 크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이 취약한 바,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자립적 본사 기능의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 강화가 중요하다. □ 최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은 비수도권에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이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업무환경 제공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Florida(2020)는 코로나19 이후 본사의 입지는 대도시 중심부로의 집중과 교외로의 분산, 소위 허브앤스포크(hubs-and-spokes)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미국 등은 최근 상기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성오피스 도입을 촉진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본사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정비와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해외 연구는 본사 입지가 유리한 지역은 사업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특히 공항 설비)하고, 법인세와 임금이 낮고, 창의적 고급 인재풀과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기업의 특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신생기업일수록 본사 이전을 용이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있고,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매력을 높인다면 비수도권이 본사의 입지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거점도시의 역량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 비수도권의 기(旣)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 조성, 지역 기업 활성화(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를 위해 정주 기능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이 요구된다. ◦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기존 연구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회의적이나(김학수 외, 2018), 해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과 법인세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및 지역 간 재정인센티브 경쟁이 기업유치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Strauss-Kahn and Vives, 2009; 名方佳寿子, 2016).◦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전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본사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지향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겠다. ◦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 본사 이전의 동향과 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희소하므로, 향후 코로나19 이후 기업 본사 사무소의 재배치 동향이나, 기업 본사 부문의 이전에 관한 데이터 확보, 이전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1-08-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본사 분산배치 등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 소개”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본사 분산배치 등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 소개”국토硏, 워킹페이퍼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Ⅰ』□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Ⅰ』에서 일본의 기업본사 이전대책과 코로나19이후 정책동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일극 집중 심각하다. ※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2020. 12 기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새로운 생활양식에 관한 관심 증가로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아래에서의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특히 20~30대에서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도쿄도 23구에 거주하는 20대의 이주 관심이 특히 높다.◦ 텔레워크(telework)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 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텔레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함 - 도쿄 도심 5구의 오피스 수요는 2023년까지 5% 가량 상승 전망, 전체 종업원의 10%가 텔레워크를 지속할 경우 오피스 공실률은 15%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 및 위기 시 백업 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텔레워크나 원격근무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이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 다수이다. ※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8일~10월 8일 기간에 진행(응답자 샘플 18~65세의 4,376명) □ 기업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 재배치 등 새로운 경향을 보였다.◦ 도쿄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2,024개사를 대상(유효 응답 389개사)으로 텔레워크의 활용, 본사 이전 의향 및 희망지, 기업이전 지원수단, 인사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기간: 2020년 8월 27일~9월 23일◦ 텔레워크의 현재 활용 정도와 향후 이용방침에 대해 응답 기업의 85%는 텔레워크를 도입했는데, 이 중 2020년 1월 이후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로 판단된다. - 2019년 이전에는 23%의 기업이 텔레워크를 실시했으나, 2020년 8월에는 81%의 기업이 텔레워크를 실시했고 대기업(종업원 1천 명 이상)의 이용도가 높았다. - 코로나19 종식을 염두에 둔 향후의 텔레워크 이용방침에 관한 질문에서는 확대가 18%, 유지가 53%로, 확대·유지가 70%를 차지해 텔레워크가 보편적인 업무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텔레워크 이용 비율은 정보통신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제조업에서 높았고, 이용 부서로는 정보시스템, 기획, 영업, 홍보, 연구·개발 부문이 높았다. ◦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을 위해서는 텔레워크가 향후 업무방식으로 정착하는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텔레워크의 보급으로 거주지 프리 채용과 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지를 강조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등 지방의 인력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내 본사 재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본사의 지방 이전을 발표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계기로 기업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日経 ESG 2020)◦ 2020년 9월, 인재 파견 업체인 파소나 그룹이 코로나19 대책과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하나로, 도쿄 시내에서 효고현으로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을 발표했다. ◦ 루피시아(다과류 제조판매, 비상장기업)는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모리타약품공업(제약, 비상장기업)은 히로시마현으로 본사 기능 이전했다.◦ 인포메이션 디밸럽먼트(정보통신, 상장기업)는 본사기능 일부를 돗토리현으로 이전 및 우드 서비스의 운용 거점 개설하고 죠반 흥산(常盤興産)(오락, 상장기업)은 도쿄의 본사를 폐지하고 후쿠시마현으로 이전, 현지에 레저시설(리조트 등) 위치하고 있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최근에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문제 등으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과연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라고 봤다. ◦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지원 대책이 이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개혁,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최근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봤다.◦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이 높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고객, 직원, 거래관계 등의 고려 때문에 쉽게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이 있다. - 간담회 조사 결과, 텔레워크의 확대로 도쿄 일극 집중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본사 이전에 대해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적어 본사 집중의 해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 “최근의 기업의 지방 이전 동향이 도쿄 집중의 동향을 확 바꿀만한 무브먼트(movement)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日経ESG 2020)□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 관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에 업무 활동을 위한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關係人口)의 확대 촉진이 필요하다. ※ 관계인구는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지칭
등록일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