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역간 공동프로젝트의 유형 및 사례연구

Working Paper 99-2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7]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통권229호(2000년 11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시의 디지털전환(UDX)을 위한 일본 플라토 프로젝트(Project PLATEAU) 추진전략

발간물 > 단행본

[세계국토총서 20-204] 일본을 진화시키는 생존전략 부록｜국토교통성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제5판): 일본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1 해외 소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발표회 발표3] 베트남 하노이 K-헬스케어 O2O 프로젝트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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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8월 13일(화) 오후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청년주거정책연구단, 주거정책연구센터)과 한국주택학회(청년주거연구위원회, 주거복지․안전망연구위원회)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세미나는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청년주거정책연구단장)의 개회사와 진미윤 한국주택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주거정책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지표를 통해서 본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를 주제로 청년의 가치관과 이행기 청년의 불안정성, 청년 주거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함께 청년주거비전 수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발표한다. ◦ 김지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다양한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청년 주거불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거불안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 강승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암스테르담의 「H2020 UPLIFT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거정책과 비전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前 한국주택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앞선 주제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방안과 청년주거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 토론에는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우아영 한양대학교 교수, 원종호 홍익대학교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라며,“국토연구원은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년주거비전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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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모임명 지오사피엔스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연구분야/구성원소개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건설 시장 및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산업 정책평가, 제도 분석, 민간투자연구,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생산체계 효율화,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해외시장진출 지원: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확대 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01 건설경제 02 공정건설 03 민간투자 04 해외건설 주요 연구분야 1 공정건설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2 건설현장 안전 및 시설물 안전 연구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및 실무업무 4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연구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0년 연구사업안내

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서.hwp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