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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초고령사회 주거정책의 방향모색 2] 고령화 시대, 달라지는 공공임대주택의 모습
통권493호 (2022.11)
저자 조승연
발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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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WP 22-15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구원 ■ 서울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 서울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을 진단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임 -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상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높은 경계 및 위험 단계 비율을 보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해당 비율이 급감하여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상권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코로나19는 이미 시작된 상권 활성화 약화를 가속화해 전 지역 상권 쇠퇴를 야기했으며,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와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다 2021년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 정책 제안 - 범죄 감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만큼, 효과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 쇠퇴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하여 상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 쇠퇴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대비하되, 저활성화된 상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 공급과 컨설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 상권이 쇠퇴한 경우, 빈 점포나 관리되지 못한 시설물이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정부나 지역 조직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지역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제가 있는 상권을 조성, 조례나 주민협의체 등 법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 등이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떠한 부분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상권에서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요구
등록일 2022-08-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 위한 청년소통세미나 발표2]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국민의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현재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혹은 국토)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은? 3. "우리 국토"의 범위는? 4. 20년 후 원하는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5. 20년 후 우리 국토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나요? 6. 국토 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3가지는? 7.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자유 제안
저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소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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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정책 기획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 –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를 10월 3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정책 유관기관들의 협력망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공동전시를 주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국토 정책 50여 년 역사를 조망하고, 정책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우리 국토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상 조망 ◦ 본 전시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생긴 광장과 도시공원이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 서울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주택 형태 변화 등 국토종합계획이 변화시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 구성 ◦ 전시는 ▲세종시를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우리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한「국토종합계획」, ▲국민이 생각하는 국토종합계획과 전문가 50인의 미래국토 정책방향에 대한 시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 코너를 마련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이 앞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국토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전시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 우리나라의 국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국토연구원의 정책적 노력과 가치를 공유 및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2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응모주제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1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일정 ◦ 접수 : 2023년 9월 6일(수)∼10월 31일(화) ◦ 심사 : 2023년 11월 중 ◦ 발표 : 2023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구분 부상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응모기준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2021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응모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41, 0126, 0435 ※ 자세한 내용은「붙임 공모요강」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9-0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빛예술단' 공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빛예술단' 공연 일 시 ㅣ 2023년 4월 10일(월), 13:4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10일(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 공연을 진행했다. 한빛예술단은 장애를 이긴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넘어 사회에 필요한 생명 존중, 배려와 나눔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에 앞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작년에 들려주신 아름다운 공연에 이어 올해 국토연구원에 재방문해주신 한빛예술단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박진혁 강사는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듯 장애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프로젝트 The Band(리더 양한규)의 , , , 챔버오케스트라(지휘 김종훈)의 , ,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법정 교육의 단조로움과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도입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효과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물론 임직원의 복지 증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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