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0]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다: 박수근 미술관과 공원

통권468호 (2020.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주제로 지역 간 문화·보건·보육 분야 격차의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상존)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최근(’14~’21년)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 ◦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의 수도권 비중은 35~3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종류별 분포를 보면, 최근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39.1%), 국·공립도서관(45.3%)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문화의 집(84.2%)은 비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음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 도서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도보 14분)로 2위 부산(32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보 122분), 경북(113분), 전남(100분) 등 순으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24%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경남, 부산에도 상당한 수가 분포되어 있음 ◦ 공연 건수 및 매출액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도는 공연 건수보다 매출액에서 높게 나타남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생애주기별 격차 상존)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다. ◦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높으며,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남 ◦ 다만, 해당 인구 10만 명 당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수는 광주가 가장 많고, 서울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시·도별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 서울(3분), 광주(7분), 부산·대전(각 8분)의 경우 차량으로 10분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 가능하나, 경남(38분), 강원(37분), 경북(32분) 등은 30분 이상 운전해야 도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산부인과, 응급실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충북(’20년 80명)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가장 많고, 강원, 충남 등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세종(’20년 3명)이 꾸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음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8.8%)이 비수도권(5.9%)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음 ◦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영유아 수는 제주와 수도권이 대체로 높고, 비수도권과 도 지역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남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시·도별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16분), 부산(28분), 광주(29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강원(89분), 경북(75분), 충북(62분)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대도시의 경우 기준거리(0.5, 1.0, 1.5km)가 커질수록 대부분의 인구 비율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강원의 서비스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임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 관련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이 필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4.27)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1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다양한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국무총리훈령「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여기서 사회기반시설(SOC)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설효용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며, 생활SOC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로 한정된다. □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였기에 생활SOC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다.  ◦ 그러나 수요가 많은 성장지역은 물론,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생활SOC를 공급하고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팀은 4가지 지역유형(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을 구분한 후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입지, 조성과정, 시설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시 중심지형 사례인 DGB대구은행파크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보면,    - DGB대구은행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이용자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다.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창작예술시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 주거지형 사례로는 김영수 도서관과 아주하나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 김영수 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와 학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며 마을의 사랑방이자 돌봄 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장애·비장애 통합 보육시설로서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중심지형 사례는 증평군립도서관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시설 공급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주거지형 사례인 바래길 작은미술관과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의 경우,    -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유휴공간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의원으로 근거리에서 주민 건강을 돌보고 맞춤형 의료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도록 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하도록 한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토연구원 협력 심포지엄: 공공미술 사업을 통한 문화적 지역재생’ 개최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토연구원 협력 심포지엄: 공공미술 사업을 통한 문화적 지역재생’ 개최 일시｜11월 20일(금) 장소｜아르코미술관 주제｜공공미술을 통한 문화적 지역재생 도모방안 모색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금)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대강당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통한 문화적 지역재생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의 ‘문화적 지역재생의 가능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세훈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 단장의 ‘도시정책의 문화적 전환: 개발에서 재생으로’, 송복섭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대전지역 도시재생 방향 및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진영섭 부산감천문화마을 아트디렉터의 ‘감천마을 지역재생의 사례 소개’ 그리고 정기황 미아리고개 재생사업 기획자의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공무원의 언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김해곤 마을미술프로젝트 총괄감독, 이윤숙 수원 대안공간 눈 대표,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소익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총괄, 김종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조현성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과의 토론을 통해 문화적 지역재생의 쟁점과 미래를 논의하였다. 이어 성북문화재단의 공공미술팀의 진행으로 성북동 미아리 지역재생 사업지역의 현장을 탐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