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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도시 31]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서구의 시선으로 상상한 낭만적 이미지의 재구성, 아바나

통권417호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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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부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에서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협력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1994년 이후 국·공유재산의 활용·개발 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정책 뒷받침이 제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음 □ 이에 김고은, 박소영은 민간참여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협력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국·공유재산 민관협력형 사업에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협력사업 사례 분석은 사회혁신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함  ◦ 그중 주요 민간주체인 ‘사회혁신기업’은 권주형, 김성한의 2019년 「사회혁신기업의 개념과 혁신지향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정책적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혁신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2022년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관리 단계에 접어든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사회주택·공유공간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및 일부 민간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연구를 다룸 □ 협력사업 유형은 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2) 임대 유형, 3) SPC 개발 유형, 4) 금융 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  ◦ (유형2. 임대 유형)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 민간주체가 건축·리모델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마스터리스)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리츠 등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펀드 등 금융투자 등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분함 □ 4개 대분류, 7개 소분류에 따른 협력사업 유형 구분으로 9개의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주요 민간주체로서 사회혁신기업 등의 역할을 심층 분석했다.  ◦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은 중규모 수준, SPC 개발 유형은 가장 대규모 수준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임대 유형과 금융지원 유형은 매우 다양한 입지와 형태를 다루며 사업을 추진해왔음  ◦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활용된 아이부키, 우주, 더함, 로컬스티치, 맹그로브 등의 사회혁신기업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그 과정에 더해진 공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음  ◦ 사회혁신기업 등은 운영·관리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은 장애인 친화, 여성 친화 등의 특화방식,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 소셜클럽 등 다양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김고은, 박소영은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에 관하여 민간참여사업의 협력사업 유형별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안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이 사회혁신성, 공공성, 책임성 등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부,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회시설에 적용될 수 있음  ◦ (유형2. 임대 유형) 국·공유재산의 직접 임대를 위한 대부기간 장기화, 전대차 허용 등 제도 개선, 임대 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대규모 사업에서 구조화된 민관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 방식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공간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혁신성 및 공공성) 사회혁신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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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 분석”

“코로나19이후,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 분석” - 세부업종별 실제 피해에 대한 자료 확인과 인과관계 분석 필요 - 업종별 차등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나서야국토硏, 워킹페이퍼 『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에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정부방역조치변화와 지역 상권의 영향(2020년)을 서울시 사례로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방역 조치가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은 크게 매출과 창·폐업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별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별 대응 정도를 비교했다. ※ 상권변화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구득□ 2020년 전체 매출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일부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나, 업종별 비교에서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이 하락했다.◦ 외식업종은 대부분 매출 하락을 겪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 하락폭이 가장 낮고 3차 대유행 기간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 2사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제과업의 경우 하락폭이 가장 작고 패스트푸드의 경우 모든 기간에 30% 내외의 매출 하락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분기별 매출 하락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업종은 노래방과 스포츠클럽, PC방으로 4사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5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다.  - 학원업의 경우 일반교습학원을 제외한 업종에서 피해가 컸으며, 의원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일반의원의 경우 4사분기를 제외하고 매출이 상승했다.   - 실내스포츠업종 중 스포츠 강습은 2020년 전 기간에 걸쳐 큰 매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골프연습장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미용실이나 세탁소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소매업은 3개 업종 중 소매업의 경우 가장 적은 매출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업종이 많았다.  - 의약품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진 1·2사분기 매출 상승폭이 큰 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식자재 판매업의 경우 3사분기까지 매출 상승이 매우 컸고, 특히 반찬가게의 경우 이전 년도 대비 200% 이상 성장했다.  - 개별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4사분기에 가장 낮았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의 경우 육류판매와 수산물판매, 청과상의 매출 상승이 컸다.□ 폐업률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됐으며, 2020년의 경우 1사분기에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 이전 분기와 비교할 때 낮은 폐업률을 보였다.◦ 외식업은 패스트푸드, 분식, 일식업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과업이나 커피·음료, 한식업은 낮았다.◦ 서비업은 PC방과 당구장, 노래방 폐업률이 매우 높으며, 병의원이나 미용실 폐업률은 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매업은 편의점 폐업률이 가장 높고 미곡판매와 의약품 폐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약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업률은 2018년과 2019년에 큰 변화가 없으나, 2020년에는 전 분기 모두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역별 상권 변화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이 회복되었으며,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회복세가 빨라진 반면, 몇몇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상권 쇠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권의 변화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강북과 강남 지역의 상권 변화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파악됐다.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지역의 경우 강북 지역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작았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진 2사분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차이는 3사분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그 특성상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매출 하락이 타지역보다 작았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역지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이용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 종로구나 중구, 강남구와 같은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외식업 중에서도 식사 업종이 아닌 커피·음료의 매출 하락폭이 컸으나 3사분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방역지침이 적용됐지만 포장·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외식업 중 가장 큰 매축 하락을 보인 패스트푸드의 경우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매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 상업ㆍ업무지역 특성상 직장인들의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경우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이 상승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은 실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쇠퇴 예방이 필요하고, 업종별 차등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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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갖춘 문화공간으로…100년된 발전소의 변신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7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