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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울광장의 재조명: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광장의 역사를 돌아보다
통권472호 (2021.02)
저자 박세훈
발행일 2021-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WP 22-03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 이천재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네트워크-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특히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지식·경험 공유 플랫폼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 플랫폼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국내·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①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의 명확한 비전(vision) 및 전략(strategy) 수립 필요 - 지식공유 플랫폼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 구체적인 비전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목표, 교육 모델 및 운영방식, 학습 구조, 목표 대상, 교육과정 설계, 콘텐츠 개발·품질 관리, 배포·활용, 평가·인증, 학습 지원 체계 및 파트너십 등에 대한 세부 이행전략이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② 협력적 학습 수요 분석(collaborative learning needs assessment)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필요 - 한국의 국토발전 지식·경험 공유에 대한 몰입도/효율성/효과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실무자와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학제적 학습 수요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에 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함 ③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한 학습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1) 각 기관의 우수성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장점이 있는 콘텐츠의 공동 활용, (2) MOOC, 기술웨비나, 온라인 지도(tutored) 과정 등 디지털 학습 과정의 공동 설계, 개발, 배포·활용, (3)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 프로그램에서의 글로벌 국토정책 콘텐츠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체결, (4)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학습 생태계 조성 ④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 도입 필요 - 그동안 축적한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 자산을 누구나 쉽게 활용·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화 체계 및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한국의 국토정책 및 발전 경험 등에 관한 고품질 콘텐츠의 이용과 공유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연계성 강화 필요 -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SDG 4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SDG 4.7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및 교육 원칙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등록일 2022-05-0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거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한국 주거정책의 길' 발제1] 취약, 위기, 돌봄의 주거정책
0. 주거정책의 자리매김 1. 주거취약계층 2. 주거위기가구 3. 서비스가 결합된 돌봄의 주거
저자 박미선 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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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3호) 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네트워크-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지식·경험 공유 플랫폼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에서 국내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역량과 해외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현황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플랫폼의 고도화가 요구”된다면서, □ 국내·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의 명확한 비전(vision) 및 전략(strategy) 수립 필요- 지식공유 플랫폼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 구체적인 비전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목표, 교육 모델 및 운영방식, 학습 구조, 목표 대상, 교육과정 설계, 콘텐츠 개발·품질 관리, 배포·활용, 평가·인증, 학습 지원 체계 및 파트너십 등에 대한 세부 이행전략이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학습 수요 분석(collaborative learning needs assessment)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필요- 한국의 국토발전 지식·경험 공유에 대한 몰입도/효율성/효과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실무자와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학제적 학습 수요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에 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함 ◦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한 학습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 각 기관의 우수성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장점이 있는 콘텐츠의 공동 활용, (2) MOOC, 기술웨비나, 온라인 지도(tutored) 과정 등 디지털 학습 과정의 공동 설계, 개발, 배포·활용, (3)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 프로그램에서의 글로벌 국토정책 콘텐츠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체결, (4)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학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 도입 필요- 그동안 축적한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 자산을 누구나 쉽게 활용·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화 체계 및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한국의 국토정책 및 발전 경험 등에 관한 고품질 콘텐츠의 이용과 공유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연계성 강화 필요-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SDG 4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SDG 4.7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및 교육 원칙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국의 국토개발지식·경험과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 및 주요 현안을 상호공유·학습하여 개발 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2-05-1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역세권은 근·현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되고 경제‧사회‧교통의 거점장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확산과 원도심 쇠퇴 경향으로 우리의 역세권은 내포한 잠재력에 비해 공간‧기능적 활용이 제약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산에 힘입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과 미래 성장거점화 전략이 국가‧지자체‧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압축적 도시공간 형성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체계의 핵심적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세권을 둘러싼 공간‧기능적 연계나 도시재생 등 관련 사업 추진주체 간 협업이 미흡하여 개별적 단위사업을 파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역세권 도시재생 역시 본래 필요한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부분’에 제약되어 있거나 사업을 담보하지 못하는 계획에 치우쳐서 추진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공공주택 공급, 인프라 개선까지를 포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과 추진전략이 긴요한 실정이며, 민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모델과 거버넌스 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는 도시 혁신과 도시재생의 중요한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의 실질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 계획‧전략과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역세권과 역세권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역세권은 여전히 도시공간과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규모 철도역‧부지로 인한 공간적 단절과 원도심 쇠퇴로 인해 본래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을 통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막대한 사업규모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업‧갈등 관리, 개별 사업들 간 사업내용 및 추진시기의 괴리, 활발한 민간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공 마중물의 한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세권이나 일본 도쿄역세권 등 무수한 선진사례를 보면, 역세권의 종합·체계적 도시재생은 크게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작게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경쟁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생활 인프라 확충의 효과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역세권 도시재생은 본격적 추진이 제약되고 있으며, 계획‧사업적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 걸까?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기폭시키고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재생은 철도역‧부지의 역세권 복합개발과 계획‧사업적 연계가 미흡하거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갖는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긴 사업기간과 막대한 사업규모, 다양한 이해관계를 도시재생 추진체계에 담아내는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원도심 내 역세권이 갖는 공간‧경제‧교통적 여건을 최근 자료에 기반을 둬 재해석하고, 공공과 민간, 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차별적 계획‧전략을 제시했다. 사업기획-계획-시행-운영‧관리 단계별로 각 사업주체별 역할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는 단계적 사업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재생을 마중물로 역세권 전반의 유관 사업을 촉발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활용‧개선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법적 역할 부여와 참여 개선, 그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유재산 활용과 기금 활용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이번 연구는 연구 기획에서부터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역세권의 최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720만 개 건축물과 주요 도시들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추출‧재분류하고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자료를 재구축해야 했는데, 자료의 추출‧분류에만 각각 1~2주 동안 컴퓨터를 계속 가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너무 큰 빅데이터였기 때문에 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것이 앞으로 유사한 연구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될 듯하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대전시와 제천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주체와 각각 수차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반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던 여러 주체들이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과 한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획‧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현장 중심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게 뜻깊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홍콩 패럴(Farrells)에 근무하는 서준석 건축가는 수십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와 전화통화, 메일들을 통해 홍콩과 한국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여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책대안 모색에 있어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원격업무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연구진은 이 연구 수행을 통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이 연구에서는 본래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화의 효과적 대안 마련이 우선 시급하고 그 대안 추진을 위한 계획모델과 사업구조를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을 담고 있어, 역세권 도시재생의 에너지 절약형 효과 도출까지 진행할 경우 연구 초점이 흐려지거나 연구기간 내 연구 성과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동료‧전문가분의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역세권 도시재생의 계획요소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심 계량모델 도출까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역세권과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수년째 진행해오면서 명확히 깨달아 가는 건 실제 현장과 주체들에 기반을 둔, 구체적 자료와 통계에 기반을 둔 연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역세권 유관 사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추진을 지원할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대규모 교통체계, 가로 정비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 연구와 그간 도시재생 관련 연구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융합하여 ‘그린뉴딜’을 도시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고, 탄소저감 목적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적 전환,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 싶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역세권 및 도시-교통 융합 정책, 공공공간 관련 정책‧계획 등이다.
등록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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