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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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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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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