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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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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통권48호(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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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6호] 위험사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험’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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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발표 2]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행복도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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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매물량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 수도권·서울은 전세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며 권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지역 구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금리, 공급, 제도, 시장 불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가 단기적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임대차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요인과 함께 매매시장과 연동,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매매·전세·월세시장 간 연동 구조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된다고 진단하였다. ◦ (매매-전세 연동)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1~3개월의 단기 시차로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갱신 전세)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 전세가격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규가격이 갱신가격을 상회하면서 갱신계약 선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됨 ◦ (갱신요구권과 가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장기균형 관계를 형성하며 양방향으로 연동되되,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율이 후행하는 비대칭적 조정 구조로 분석됨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 매물에는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전세·월세 매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시장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임대공급 구조 개편) 민간임대공급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공공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안정적 임대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임대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방식 다변화와 장기임대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전세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고 차입 의존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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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2026. 4. 29.(수) 장 소 ㅣ서울 페럼타워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지난 4월 29일(수) 서울 중구 패럼타워에서 국토 분야 핵심 현안 공유 및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국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국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 ▲사회공간적 관점의 에너지 빈곤 대응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 ▲이용자 행태 기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결과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 성과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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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전문가 세미나 개최

「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6.3.13.(금) 장 소 ㅣ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3월 13일(금)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적 관점에서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을 위해 국토 이용·관리 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논의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법·제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와 동의과학대학교 이병규 교수가 각각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과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국운 한동대 교수,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경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추진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정재하 조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 연구 및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등에 폭넓게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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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