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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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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통권48호(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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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6호] 위험사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험’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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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발표 2]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행복도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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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8월 13일(화) 오후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청년주거정책연구단, 주거정책연구센터)과 한국주택학회(청년주거연구위원회, 주거복지․안전망연구위원회)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세미나는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청년주거정책연구단장)의 개회사와 진미윤 한국주택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주거정책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지표를 통해서 본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를 주제로 청년의 가치관과 이행기 청년의 불안정성, 청년 주거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함께 청년주거비전 수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발표한다. ◦ 김지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다양한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청년 주거불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거불안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 강승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암스테르담의 「H2020 UPLIFT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거정책과 비전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前 한국주택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앞선 주제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방안과 청년주거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 토론에는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우아영 한양대학교 교수, 원종호 홍익대학교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라며,“국토연구원은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년주거비전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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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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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4호 □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50% 초과 지분을 가질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공공복리 목적에서 허용된 만큼, 민간참여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감독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4호“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를 발간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련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개선방향과 협약 관련 검토사항을 마련 □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사업협약 검토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의 당위성)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며, 주체들에 공정한 권한과 의무 부여가 중요 ◦ (절차적 정당성)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린 참여 기회를 보장 ◦ (배분의 형평성)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했는지와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 (협약의 검토와 승인 검토항목)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사업협약에는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이익 배분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구체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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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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