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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환경 1] 후대에 위험있다고 주장

n.6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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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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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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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4호 □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안전한 사회(혹은 지역)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위급상황(재난·사고, 강력범죄, 응급질환)과 관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 원래 119·112출동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히 조치하기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혹은 단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상의 과정이 반드시 골든타임(119･112출동: 5분, 병원이송: 15분) 내에 완료될 필요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4호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대한 충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위급상황 대응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 특히, 도시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이 심각하거나, 도시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된 형태일수록 위험수준에 비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중점투자지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후 중점투자지역 중에서 축소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론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수요가 불충분한 시설도 많으며, 이들의 최적입지조합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향후 축소도시에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조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첫째, 전국 단위의 위험-대응분석과 지역 단위의 도시대응력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 위계별로 위급상황 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둘째,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별 물량을 산정한 후, 생활권계획에서 시설의 최적입지조합을 결정하는 이원적 계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시설별 공급주체에 따라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위탁개발 및 민간투자)을 다각화하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복합개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