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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최신사례 소개를 통하여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부터미널역 넥스트온 어번팜, 상도역 팜에이트, 일본 인팜 파밍유닛은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이를 통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임  ◦ 영국 그로우업 팜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도시 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 파소나 그룹 어반팜 사례에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연계와 취농지원, 인재유동화 등 농업분야 인재 육성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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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

 국토정책 Brief (2020.2.25)"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유휴농지 실태파악, 농지의 다원적 활용 등 유휴농지 관리방안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수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을 통해 유휴농지 관리와 제도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국내 농가·농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과소화가 우려되고 있다.  ◦ 2016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농가의 수는 106만 8천 가구, 농가인구는 249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2.8% 감소했다.   ◦ 연구팀은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90~2018년 동안 유휴농지는 총 21만 1,545㏊ 발생했고, 경지면적은 총 51만 3,198㏊가 감소했다.   ◦ 유휴농지는 매년 약 7,835㏊가 새로 발생하는데,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경지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유휴농지가 21만 1,545㏊(26.1%), 건물건축이 24만 7,623㏊(30.5%), 공공시설이 15만 3,428㏊(18.9%), 기타 요인이 19만 8,638㏊(24.5%)로 분석됐다.□ 선진국은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를 규정해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산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연구팀이 전문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유휴농지 관리방향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휴게장소 제공(70%), 최대한 농지로 유지(62%), 임야 등 본래 자연상태로 복원(60%)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최수 연구위원은 유휴농지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②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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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Ecole 전문가 특강 개최

제6회 Ecole 전문가 특강일시 | 2016년 03월 23일(수) 10:30장소 | 국토연구원 4층 Ecole 회의실발표 |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 곽재성 원장주제 | 중남미 지역 이해와 IDB와의 협력방안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23일(수) 국토연구원 4층 Ecole 회의실에서 곽재성 원장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 IDB 컨설턴트)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중남미 지역 이해와 IDB와 협력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곽재성 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중남미 지역 정의와 특징, 사회와 정치경제, 국토연구원 주요 협력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중남미의 주요 특징으로 높은 대외의존성, 단일상품 재배 및 수출, 사회계층 간 불평등, 문화․인종 간 혼종성 등 4가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진출해있어 한국의 시장진출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IDB와 협력 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첫째, 사업 다수가 Loan으로 진행되는 바, 무상재원 비중을 늘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한국, 중국, 일본)에 우호적인 점, 둘째, 1970년대 이후 중남미 경제 악화로 인해 도로․주택 등 인프라 유지보수 진행이 미진하여 현재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셋째, 한국개발경험에 대한 IDB의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기에 한국의 개발경험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기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넷째, 한국이 IDB와의 공동사업 진행 시 untied 방식으로 조달을 진행할 경우 한국 민간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이날 특강에는 국토연구원의 김종원 부원장, 정일호 GDP 센터장, 최성수․이상건 선임연구위원 등 다수가 논의에 참여하여 중남미와 IDB에 대한 이해와 진출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