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가·농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과소화가 우려되고 있다.

  ◦ 2016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농가의 수는 106만 8천 가구, 농가인구는 249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2.8% 감소했다.

  ◦ 연구팀은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1990~2018년 동안 유휴농지는 총 21만 1,545㏊ 발생했고, 경지면적은 총 51만 3,198㏊가 감소했다.

  ◦ 유휴농지는 매년 약 7,835㏊가 새로 발생하는데,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경지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유휴농지가 21만 1,545㏊(26.1%), 건물건축이 24만 7,623㏊(30.5%), 공공시설이 15만 3,428㏊(18.9%), 기타 요인이 19만 8,638㏊(24.5%)로 분석됐다.

□ 선진국은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를 규정해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산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연구팀이 전문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유휴농지 관리방향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휴게장소 제공(70%), 최대한 농지로 유지(62%), 임야 등 본래 자연상태로 복원(60%)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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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 연구위원은 유휴농지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②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