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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WP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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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자동차의 장래 외

n.50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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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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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공간정보포럼 발표 3] 공간-통계 융합모델을 활용한 격자단위 장래인구 추계와 정책적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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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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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유지연구센터 박소영 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20호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을 발간을 통해 2019년 이후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미이용 국유재산은 매각하기보다 유보하고 정기차지제도(定期借地制度)를 통해 장기임대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활용 활성화 도모 □ 청사는 지역별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폐합하여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적이용 달성 □ 박소영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도출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과 청사 노후화, 통폐합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최유효이용에서 최적이용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에 대한 미래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장기임대 대상 확대 ◦ 국유재산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래 청사수요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개별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종합적 차원의 국유재산 최적이용 도모 ◦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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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0.3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10월 31일(목)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장래인구, 국토공간구조, 모빌리티 패턴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OECD가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1부는 ‘Future Population Changes and Their Impacts’를 주제로 진행됐다. Leiwen Jiang(상하이대학교 아시아인구연구소)은 지역 간 인구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주별 인구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다지역 예측 방법을 활용해 50개 주의 상호 이주 흐름을 통합하는 등 SSP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분포화 연령 구성의 변동성을 제시했다. 김오석 교수(고려대학교)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3대 인구 문제를 소개했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이주 유발 등의 역효과 현상 등을 설명하며, 포괄적인 정책 개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보경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격자형 인구 예측(GPAI) 모델을 통해 1km 격자 단위에서의 인구 분포 및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예측했으며, 해당 모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세미나 2부는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s’를 주제로 진행됐다. Claudia Baranzelli(OECD)는 ‘일상 시스템(daily system)’에 대한 국제적 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능적 도시 지역(Functional Urban Area)을 넘어 보다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가능한 일상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영민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압축 및 네트워크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시적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중심지 분석이 가능한 QGIS 플러그인을 소개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지원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종우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지역’ 문제를 강조하며, 교통과 지역 활성화의 관계 분석 및 기능적 지역 분석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3부는 ‘Mobility Data and Their Policy Uses’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요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미시적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로 기능 평가와 신규 고속도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티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차량 단위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로 링크 단위로 집계하여 총 교통량, 중차량 비율, 평균 이동 거리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해 신규 도로 건설 필요 지역의 식별 방안을 제안했다. Yoshihide Sekimoto(동경대학교)는 개인 및 인구 수준의 이동 패턴 분석을 위한 가상의 이동 데이터셋(Pseudo-PFLOW)을 소개하며, 해당 접근법은 공개 통계 데이터와 제한된 여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 전역의 일일 이동 패턴을 재현하고 시간대별 인구 분포, 이동량 등의 주요 통계 특성을 높은 정확도로 재구성함에 따라 향후 정책 결정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Lewis Dijkstra(European Commission)는 기존 지역 행정 단위와 국가 수준 분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 농촌 지역(Functional Rural Area)의 개념을 소개하며, 농촌 중심지 정의, 통근권 설정, 인근 권역 통합을 통한 3단계 FUA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일일 이동 및 통근 패턴 분석을 통한 검증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지식교류 세미나는 공간데이터과학의 향후 과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창구가 되었으며, 함께 나눈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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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3] 2040년 대한민국 지역별 장래 인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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