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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중국의 거대도시군 형성과 지역정책 시사점

통권354호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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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71호]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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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6호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K-REMAP 지수)는 부동산시장압력지수(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토지시장)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토지시장)로 구분되며 각각 진단지수와 전망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압력지수 평가 결과, 일부 변수에서 지수 안정성이 낮고 토지시장의 시장 반영도가 낮은 한계가 존재하며 예측력은 전망지수가 진단지수에 1~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평가 결과, 매매와 전세, 토지시장 지수별 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반영도 및 시장예측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6호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모형인 프로빗 모형, 부동산시장 EWS고도화 모형과 함께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K-REMAP지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함으로써 하위부문 지수를 통한 변동원인 파악 및 시군구 단위의 세부지역에 대한 위기진단 능력 제고 필요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세부항목을 활용하여 가격 및 거래지수 등의 신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설문항목에 기반한 통계 및 지수산출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종합 상황판을 구축 ◦ 한국형 부동산위험지수(K-UBS지수)의 경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지수(K-HPU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압력지수 또는 심리지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들 지수와 K-REMAP지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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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0호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0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을 발간하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기도, 충청북도 거주자의 시도별 일 단위 체류시간 분석결과,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의 체류시간이 높았고 충북은 세종, 충북, 경기 순으로 높았음 □ KTX역 이용자의 최초 출발지로 역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3,559개의 읍면동 중 48%인 1,710개 읍면동에서 KTX역을 이용, 1,849개(52%) 동에서는 2주간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로 KTX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읍면동의 48%(1,710개)에서 8.8km를 평균 30.1분 동안 이동해 KTX역에 도착하고 26.7분 정도 체류 후 KTX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성연령별 생활권 파악)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능 모니터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읍면동, 시군 등의 행정위계는 물론 역, 공항 등의 대규모 특정시설에 대한 기능을 시간 제약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 구축)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개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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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지도를 보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6.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균형발전이란?" 이 책은 전주, 공주 등지역에서 자리 잡고 꿈을 일구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느낀 지역살이의 어려움,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 솔직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역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주목하여, 향후 균형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특성 2023년 4~6월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활동시간은 남성의 86%, 이동거리는 남성의 50%로 활동시간에 비해 활동범위의 성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수도권 신도시 활동시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촌, 일산, 광교 등 9개(47%) 지역은 이동거리가 짧고 체류시간이 많은 지역외향형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짧은 이동거리와 긴 체류시간을 보임 활동시간 분석 결과, 개인이 집 밖에서 보내는 활동시간은 평균 10.3시간이며, 이 중 이동시간은 2.5시간으로 하루 활동시간 중 24.3%를 이동에 소비하고 있었음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통행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일평균 통행량이 2.6% 증가했고 주중에 비해 주말 증가율이 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말 회복세가 높았던 것을 확인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단순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 53%로 전체 활동의 절반을 넘었으나, 해제 후에는 49.3%로 감소해 직장 이외 장소에서의 개인활동은 증가하였음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No.961 전문 보기→ 국토연구 공공투자사업 수요예측오차 원인 분석: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절차 및 기준에 관한 개념적 모형 제안 인구감소도시의 인구특성별 지역 인식 차이: 강원특별자치도 4개시군을 사례로 연안지역문화경관해석을 위한 문화적 기억 이론적용방법 고찰 용도지역별 폭우재해취약지역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창원시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입지 및 운영방식별 효율성 비교: 자료포락분석 (DEA)의 활용 인구감소지역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20권 전문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지구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영 전문연구원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 2024년 청년인턴(3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6] ▶ 2024년 제4차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7]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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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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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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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5]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국토 2023년 7월호(통권 501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거주비율(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변화(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주거주비율 2020년 기준) 특성가구 / 일반가구, 2 거주가구 변화가 2000년도 거주가구2015년도 거주가구, 3) 주택 미외 거쳐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악 등에 거주하는 가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제주시에서 사구로오피스텔 가구수가 5미만인 경우 구체적 수치가 제공되지 많기 때문에 으로 간주하여 주택이 거처 가구 규모 개선 자료: 통계청(215202 인구총조사 거주별 가구 가구, 시군구주택총조사거리 종류 및 거쳐 가구, 가구원-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