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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가용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에 관한 연구

통권9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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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청소년·청년 주거권보장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제] 청년가구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주거여건과 정책적 함의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9호 □ 부동산은 고가이며, 이질성과 위치고정성으로 인해 주변 요인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는 다른 정보보다도 유용성을 위한 자료의 가공이 중요하며, 단순한 업무지원 목적의 기존 부동산데이터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 부동산정보는 모든 국민이 주거로 활용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기반 데이터로서 여타활동에 필요한 참조데이터, 원천데이터로서 역할이 지대 ◦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법률 및 행정 등) 등 다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어 시장 내 잠재된 정보의 불확실성을 매우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 부동산정보는 지역성과 이질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여러 신기술과 접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 증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소장은 국토정책Brief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부동산정보 생산·제공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의 평가와 과제를 설명했다. ◦ 공공부문 부동산정보는 민원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입력오류 노출 가능성, 각 정보 간 연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 민간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 유사한 정보의 제공, 특정 분야에 정보 집중 등의 문제점 노출 ◦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정보의 질적 수준을 절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일반 국민은 계약, 보유 등과 같이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부대비용, 금융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 박천규 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확성·객관성’, ‘품질진단’, ‘연계·통합’, ‘신기술 접목’, ‘정책정보’라는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공공부문 원천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연계·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정보의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정보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체계를 강화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접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부동산·주거문제 해결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구축 ◦ 국민들 수요에 맞게 부동산 세금 및 금융, 부대비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부동산활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맵 작성이 필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아: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남북경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아: 독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아: 입사 전까지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도시적 사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연구에는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미래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식을 학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국토정책 연구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북한 연구들이 점점 흥미 위주의 감성적, 미시적 접근으로 흘러가고, 결국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공산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그사이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가 선행된 이후에야 손에 잡히는 미시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아: 북한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보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인프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기후변화·디지털전환·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고, 지구적 위기시대에 필요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도시 및 지역연구, 남북 인프라 협력,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성과 실천방안 연구 Ⅲ

이 연구는 낙후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기본구상과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아울러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방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회담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 아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실질적 추진사업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접경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발전을 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6개 접경지역 시·군 지자제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셔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이 남북 접경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3년(2018~2020년)에 걸쳐서 수행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를 통해서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남북협력 기반구축,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간안보 협력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강민조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