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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자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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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전략 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통권390호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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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5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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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4]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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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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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MOU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MOU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월 10일(화)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②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 및 학술정보 상호교류,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④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상호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  MOU 체결을 기념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있어 주거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간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훌륭한 연구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함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도시･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까지 두루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역설함 □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이 담당함 ◦ 제1주제로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함. 특히 정책의 정교화 및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제2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개념, 경과사항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추진해온 사항과 외국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음 □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발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 - 한국주택협회 업무협약 체결 일        시 ㅣ 2024년 8월 30일(금), 14:00 장        소 ㅣ 한국주택협회 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는 8월 30일(금) 오후 2시에 한국주택협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산업발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정책 및 시장연구 활성화를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원활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인력 상시 공유, 주택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공동 추진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이 정부의 원활한 주택정책 수립을 돕고 나아가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협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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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는 8월 30일(금) 오후 2시에 한국주택협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산업발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주택정책 및 시장연구 활성화를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 기관은 원활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인력 상시 공유, 주택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공동 추진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 진행할 예정 □ 국토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원할한 주택정책 수립을 돕고 나아가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 하는 좋은 협업사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202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경영혁신 추진 혁신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 02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 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 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 0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 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 05 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 06 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07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 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 09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 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비전/미션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경영혁신 추진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KRIHS 국토철학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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