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수시 23-0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경제] 주택문제의 원인과 대책

n.135 (92.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10대 위한 도시환경 조성해야"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1호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1호“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주요 한계와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정기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000 표본을 바탕으로 시범조사(2023.7.31.~2023.9.1.)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절감, 거주 기간 안정 등의 주거안정효과, 주거상향 등 정책효과 파악가능성을 테스트함 ◦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조사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확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공급 주체 간 협조가 긴요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범조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가 우선 시작하고, 조사주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모집단 파악 및 표본설계) 공공임대주택의 모집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공급 주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형과 가구 특성이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문항, 에너지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급, 주거관리 관련 경험과 만족도 등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  ◦(조사수행과 결과 공표) 일차적으로 대면조사,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방법활용, 기본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통계승인, 자료 검증과 분석계획, 자료 관리와 공표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과 단계마다 조사수행 타당성을 점검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1] 지도로 보는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 현황

지도로 보는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01 녹색건축 인증 현황 (누적) -2007년 , ~2012년 , -2017년, -2022년 02 녹색건축 인증 현황 (기간) 2002-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2018-2022년 주 녹색건축인증 누적 건축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신규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과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건축인증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들을 추적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활요가 있음. 자료: O-SEED 녹색 녹색 작성 김지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kriszekr 녹색건축인증(2002-2022)http://www.goeed.or.kr/greenCerti do (2023년 12월 10일 검색)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Brief 947호_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