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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9-2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운동부 선수가 없어요”…학령 인구 급감
등록일 2024-09-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2-09-30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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