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어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제언

n.115 (91.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을 통해 2020년 파리시장에 재선한 안 이달고 시장의 흥미로운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소속으로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인 여성 정치인이다. ◦ 베르트랑 들라노에 전 파리시장의 재임 13년 동안 파리 부시장을 역임하며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분야의 정무를 담당하였다.□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공약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구한다.◦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과 주택공급정책 다양화 등의 정책공약을 내세워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첫 번째 정책공약은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도시,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이 공약은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공원, 텃밭 및 하천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과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보전용구간 마련과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추진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두 번째 정책공약은 ‘연대(solidarité)의 도시’를 지향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주택 공급)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파리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도 공급한다.◦ (구매력 증대)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를 제공하고, 의료 부분에서는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반서비스 확충)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을 부여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세 번째 정책공약은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이다. ◦ (남녀 간 평등 보장)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시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성차별 및 폭력에 대처한다. ◦ (모두를 위한 통행권 보장)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시설(특히 지하철)을 재정비한다. ◦ (성차별과 인종차별 없는 도시) 반유대인주의 배척,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다. ◦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노트르담 성당 지하 예배당, 뤼테스 원형경기장, 클뤼니 수도원 주변등 고대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비를 위해 공사한다.◦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 시의 투자계획 사업비의 25%를 서민 지구에 할애하여 서민 지구에도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서민 지구에 안전보장, 청결, 고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마지막 정책공약은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조직) 이를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한다.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근거리 서비스 강화)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시민의 창구’ 마련)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파리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 부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개발과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 ‘파리는 모두의 도시’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제도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공모기간 : 2021. 1. 4.(월) ~ 1. 20.(수)   2.참여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3.공모내용 ❍국제자유도시를 상징화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물, 주거, 쓰레기, 주차 등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소 사업 ❍교통, 물류 등 제주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1차산업, 제조업, 문화·관광 산업, 에너지,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기타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제주다움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 등 ※ 공모 제외 : 기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나 사행산업 등   4.응모 방법 : 붙임 서식(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제출 ❍서식 파일은 도청 홈페이지 게시 : 홈>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란 참고 ❍제출처 ①이메일(택1) : ys3ko@korea.kr, hspark@krihs.re.kr, jejukokori@jri.re.kr -이메일 제목 : 제3차 종합계획 아이디어 공모전_신청자명 ②방문·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우 63121)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비전·인구정책팀 ③FAX(택1) : (064)710-2239 / (044)211-4765 / (064)751-21685.심사방법 및 시상 ❍심사방법 -1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진 합동평가 [3배수 선발] -2차 :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평가 [1배수 선발] ❍심사기준 : 타당성(30), 활용성(30), 효과성(20), 창의성(20) ❍창안등급 결정방법 : 항목별 채점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심사항목배점심사시 주요 검토사항타당성30- 사업 도입 배경과 제안의 적합성활용성30-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 및 실현가능성효과성20- 제도 도입 및 대중화 기여도창의성20- 기존 아이디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시상내역 (단위 : 명, 만원)구 분계평 정 등 급최우수우 수장 려참가상인원(팀)2612320상금390100각50각30각5 ※제안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점수에 따라 시상자 및 부상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참가상은 추첨(20명)하여 5만원 상당 선물로 지급(수상자 제외)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결과발표 :‘21.2월초(도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제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 ❍제안내용 표절, 타기관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3건까지 응모 가능하며, 상위 1건만 시상 ※ 제안 심사 제외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②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③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공직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사항④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⑤ 일반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그 적용이 실제로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사항⑥ 막대한 소요경비로 경제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⑦ 단순한 건의 또는 시정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불만과 관련된 사항⑧ 사기업의 이익(사기업체 생산성 향산, 사기업체 홍보 등) 등에 관한 사항   7.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064-710-2242) - 국토연구원(☎044-960-0223) / 제주연구원(☎064-729-055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월간국토) 월간 「국토」 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월간「국토」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대중교통서비스의 취약지역 분석 등 제작​​​ -□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각국의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스마트 도시 선도국의 진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ASCN이 출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전략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1월호 특집으로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을 다루고,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호 특집은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수요 중심형 사업 발굴 전략, 아세안 스마트교통 시범사업, 아세안 스마트도시 환경･수자원 시범사업과 LH공사의 스마트도시 해외사업 사례를 게재하였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ASCN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는 무리가 있다.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한 각 서비스를 여덟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한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이라는 전략이 구상하였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은 스마트도시의 요소기술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별 기술과 구축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목록화한 것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요소기술은 방범·방재(Security), 의료·보건(Healthcare), 교통(Mobility), 에너지(Energy), 물 관리(Water), 쓰레기 처리(Waste), 전자정부(E-Government), 시민 참여·커뮤니티(Engagement · Community)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각 분야의 세부 서비스 개요, 핵심기술, 서비스 구축 사례 및 구축 단가가 포함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을 목록화해 전체 여덟 개 분야, 42개 서비스로 정리한 것이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이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의에서 수요맞춤형 기술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이하 LIPI)과의 스마트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2019년 7월 3~4일 개최)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적용했고,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검토해 인도네시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략과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LIPI와의 스마트도시 교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으며, 후보 사업 검토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ASCN 진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산업 활력이 해외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3건의 G2G MOU를 체결하고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으며, LH,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의 지자체․공공기관과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지난 ‘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연구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추진, 국제컨퍼런스 참여(WSCE 2019 개최 등) 등 각 부처․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