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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뉴타운(Old New-town)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Alternative Approaches to Respond to the Decline of Old New-town)

기본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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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설정과 적용 연구

통권1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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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488호]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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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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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발제 4] 일본의 삼중 쇠퇴에 대한 도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한계와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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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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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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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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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 도시재생 쇠퇴 진단지표별 전국 변화 현황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13 사업실명제 내역서(쇠퇴지역 전염병 취약성).pdf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전국 쇠퇴지역 지도(월간 국토 7월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