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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Fair Compensation in Eminent Domain)

기본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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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303] 커먼즈, 공유지의 비극

통권506호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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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69호]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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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6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춘천 효자동’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채용인원 : 1명 수행업무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임용예정일 : 2024.8.1.~2025.2.28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블록체인을 활용한공유기반 지역 부동산관리방안 유휴 부동산의 공유기반 지역적 관리)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로 인한 유휴 부동산증가에 대응하여 제3의 소유방식인 공유(有)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관리방안을 검토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의 전제조건인 투명성 확보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증진되고 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국내 정책방안제시) 현재 국내 도입과정에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여 지역 부동산을 공유방식을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제시 최명식 연구위원, 손은영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블록체인을 활용한공유기반 지역 부동산관리방 No.969 전문보기 → 주요행사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일시 : 2024. 5. 28.(화) 장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5월 28일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에서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 월 1회 개최하는 GDPC 아카데미는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구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이론과실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p> 자세히보기 → 채용정보 ▶ 2024년 청년인턴(4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6.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위탁용역 시행 공고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위탁용역 시행 공고​국토연구원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 1. 위탁용역명:「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2. 제안요청 내용  가. 예정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0.2.29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이억일천만원 이내(￦21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업체 선정방법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 제 3조 2항 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시행  라. 참여업체 기준    - 학술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유사 연구 용역 실적을 보유한 기관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06월 12일(수요일) 오후 5시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손은영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6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파일CD 1매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5% 이상) 1부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사용역실적증명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작성방법은 첨부된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문의처 - 주택토지연구본부 손은영 연구원       (전화 : 044-960-0295)5. 향후 일정   - 2019년 06월 12일(수) : 제안서 접수마감   - 2019년 06월 14일(금) : 제안서 평가   - 2019년 06월 14일(금) : 입찰 및 업체선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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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출장복명서_200201-0209_영국(런던) 프랑스(파리,리옹)_김승종 최명식 손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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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822-0901)_스웨덴(스톡홀롬), 스위스(주크), 네덜란드(암스테르담)_김승종, 최명식, 손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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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200201-0209_영국(런던) 프랑스(파리,리옹)_김승종 최명식 손은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