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독자와 함께] 재개발 관련문제점 및 개선점 설득력있게 제시 외

n.162 (95.0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늘 중요하게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지도’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요한: 빅데이터와 AI를 정책에 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담긴 ‘민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요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연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관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요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을 기했던 부분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3년 치의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이관받았을 때, 데이터가 가진 가치만큼이나 그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전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연구원 내 폐쇄망에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와 저희 원내 정보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정교한 분석 기술 이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요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민원 데이터라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민원 데이터는 교통 분야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겠지만, 저희의 본래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수시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 현안 분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요한: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데이터를 '격자'라는 공간 단위로 변환하여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Geo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넘어, 그 원인이 되는 도시 환경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rban AI'의 관점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국토연구원의 거시적인 국토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콜롬비아)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 D.C.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AI, 데이터 융복합, 공간정보분석, GeoAI 등을 통한 국토 및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연구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기고를 통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도시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임 ◦ 국토·도시·지구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해외에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도시를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EU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시가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탄소중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부문별 접근의 한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우려됨 □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원 중심의 온실가스 통계로 인해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계수가 미흡하여 공간 단위 평가체계 구축에 한계 ◦ 국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국토·도시 차원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격차로 인해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소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10월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기존 국토·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혁신적 탄소중립 정책의 유도는 미미 ◦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의 발굴과 검증에 투자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 내 감축 목표량 설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제로에너지도시 지정 및 운영,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Off-site 제도 활성화 등 □ 현재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 중이나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가 불명확하고, 국토·도시계획적 관점이 부족◦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국토·도시 정책과 정합성 문제* 야기 가능   * 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 및 위계 설정이 부재  ◦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국토· 도시계획과 단위사업 간 불일치, 상호 충돌하는 단위사업의 난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토·도시계획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하여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지역과 분담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