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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기고를 통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도시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임 

◦ 국토·도시·지구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해외에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도시를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EU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시가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탄소중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부문별 접근의 한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우려됨 

□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원 중심의 온실가스 통계로 인해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계수가 미흡하여 공간 단위 평가체계 구축에 한계 

◦ 국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국토·도시 차원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격차로 인해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움

□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소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 10월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기존 국토·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혁신적 탄소중립 정책의 유도는 미미 

◦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의 발굴과 검증에 투자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 내 감축 목표량 설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제로에너지도시 지정 및 운영,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Off-site 제도 활성화 등 

□ 현재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 중이나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가 불명확하고, 국토·도시계획적 관점이 부족

◦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국토·도시 정책과 정합성 문제* 야기 가능

   * 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 및 위계 설정이 부재 

 ◦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국토· 도시계획과 단위사업 간 불일치, 상호 충돌하는 단위사업의 난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토·도시계획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

□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하여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

◦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지역과 분담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