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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기본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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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경제 1] 불량 · 가짜상품단속 제의

n.3 (83.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6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6호“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주택시장은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로 구성되며, 임대 부문은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크게 시영주택과 제한영리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시영주택은 시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및 관리하고, 제한영리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조합, 법인)가 정부 지원금 및 공공대출을 활용하여 건설,공급, 관리하는 차이가 있음 ◦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 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 공급업자로, 이들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가 구성립  □ 사회주택 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격 기준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80%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남 ◦ 사회주택 입주자 기준은 전체 국민의 80%가 대상이 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관대하고, 시영주택의 경우 과밀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와 같은 특수한 소요에 대응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 □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일관성)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탈상품화된 섹터 유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 ◦(주택에 대한 인식)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은 주택을 상품(commodity)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인식하여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 ◦(적극적 민간활용)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75.1%, 지자체 및 지방공사 17.1%, 민간 5.7% 수준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가 공급한 제한영리주택이 70.7%, 지방정부가 건설한 시영주택이 29.3%를 차지 ◦(친환경 요구에 대응) 신규주택 건설 시 공모 기준에 생태적 기준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친화 건축물 건설을 중요시하며, 최소한의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제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준 설정 등을 건축 전반에 걸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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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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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안내

「제2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안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2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국토(마을·도시)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토연구원 ◦ 후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주요일정 ◦ 응모 기간 : 2024. 8. 19.(월) ~ 9. 20.(금) ※ 9.20.(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2024. 11. 1.(금) 예정 ◦ 시상식 개최 : 2024. 11월 말~12월 초 예정   □ 글짓기 주제 ① 우리 동네·도시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도시에 사람과 아이들이 많이 살게 될까요?     -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는 우리 동네·도시 공간 만들기     -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이 행복할 수 있는 동네·도시의 모습   ②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적게 타고 버스, 기차, 자전거, 도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내가 도시에서 느낀 기후위기(폭염, 폭우, 홍수, 가뭄)     - 내가 꿈꾸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탄소중립도시   ③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생활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 손 글씨 작성 ◦ 작품분량 : 원고지(200자) 5~10매 이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홈페이지 내 양식 별도 첨부) ◦ 응모방법 : 단체접수 또는 개인별 접수 가능(우편접수) ◦ 보낼 곳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 30147)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양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및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우편 동봉 제출,      ‘단체 참가자명단’ 엑셀파일은 메일(contest@krihs.re.kr)로 추가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개인부문(339명)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상장 및 장학금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6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사랑상 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국토슬기상 국토연구원장상 2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 단체부문(7개교)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2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 지도교사부문(2명)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 교육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시상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국토연구원 누리집(www.krihs.re.kr)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 문 의 : 044-960-0437, 0464(홍보출판팀)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0년 연구사업안내

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1년 연구사업안내

201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1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1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10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 전략과제 도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과제발굴 연찬회 개푀(연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전략과제 평가(연구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일반기본과제 평가(원내60%, 원외 40%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보완(자문결과 수용) 2011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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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2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의 선도적 발굴 주요 국정과제의 객관적·장기적 연구 및 평가 강화 주요 국책사업의 합리적 실행방안 연구 강화 친환경적 국토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0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개발 민생친화적 정책과제 발굴강화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수행과정 강화 03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04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예산 및 인력운영시스템의 선진적 개편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분권형·집단형 의사결정체계 도입 건강한 노사관계 성공모델 구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연구문화 조성 05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 창출 융복합 연구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 이해집단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 수행 다분야간 융복합적 연구방법론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2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10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기초과제, 정책과제 구분)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일반기본과제 평가(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보완(자문결과 수용) 2012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