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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4] 활성화된 상점가는 전체의 1%뿐, 무엇이 필요한가? (상점가 활성화가 99% 실패하는 이유)

통권484호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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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2월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 특집

 월간「국토」2월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 특집​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지역별/인구특성별 순이동인구 등 수록​​​​ -□ 코로나19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급격하게 앞당겨졌다. 월간 국토 2월호는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2월호 특집으로‘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변화와 전망’을 다루었다. ◦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 상업용부동산 변화 트렌드’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오프라인에 집중되던 쇼핑행태가 언택트(untact) 쇼핑과 온택트(ontact)로 변화함에 따라 오피스, 상가, 물류시장 등 상업용부동산시장의 공간적 변화와 함께 내용적 변화를 촉발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지 CBRE코리아 이사는 ‘오피스시장 변화 이슈와 전망’에서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거래규모 기준으로 세계2위의 도시로 부상한 서울의 오피스시장을 점검하고 ▲ICT산업에 기반한 판교권역(판교 테크노밸리)과 강남권역의 성장, ▲스타트업의 필요를 충족한 공유오피스의 출현과 시장영향력 확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가치 상승과 차별화, ▲프롭테크를 통한 부동산 관리 플랫폼의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오피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최대 수혜자인 물류부동산의 트렌드를 다룬 김필립 로지스밸리 천마 대표이사는 아마존을 위시한 온라인‧모바일 기업들의 물류산업 진출 및 부동산 자산시장 진출 등 물류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다루고, ▲새롭게 진출하는 글로벌 물류센터 개발사와 자산운용사의 명확한 구분, ▲관련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쇼핑의 발달로 인한 유통산업의 장소의존성 감소에 따라 리테일부동산의 미래를 살펴본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월마트와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성공을 거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대표적인 리테일부동산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변화트렌드를 점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소형상가 변화 이슈 및 정책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 1인 가구 확산, 저출산 등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며, 도시와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삶의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과정에서 소형상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택트시대 상권활성화 방안: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종시 상권변화를 매출액과 공실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종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지역별/인구특성별 순이동인구 현황(2019)’을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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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방안 제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은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정은 연구위원, 박성경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침체,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 피해는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원도심 상업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부터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이처럼 원도심 상업지역은 기존에도 빈 점포·상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빈 점포·상가 급증, 장기화 등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 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 마련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이 시급하다.  ◦ (1단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빈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량 등 자료를 활용한 빈 점포·상가 현황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 (2단계) 지자체는 통합플랫폼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플랫폼에 재입력 하는 방식이다.  ◦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정기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예시)□ 둘째,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대응방안을 차별화 하여야 한다.  ◦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 외곽 신규개발 등으로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타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도심 상업지역 내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이와 함께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비대면 소비 증가세를 고려해 온라인 구매율이 높은 업종 밀집지역, 빈 점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다양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상업지역 전체가 셧다운(Shut Down)되지 않도록 상업지역 환경개선을 수반하는 체계적인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