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 작성일2020-06-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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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방안 제시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은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 박성경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침체,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 피해는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원도심 상업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부터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이처럼 원도심 상업지역은 기존에도 빈 점포·상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빈 점포·상가 급증, 장기화 등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 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 박정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첫째,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 마련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이 시급하다.
◦ (1단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빈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량 등 자료를 활용한 빈 점포·상가 현황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 (2단계) 지자체는 통합플랫폼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플랫폼에 재입력 하는 방식이다.
◦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정기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예시)
□ 둘째,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대응방안을 차별화 하여야 한다.
◦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 외곽 신규개발 등으로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타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 셋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도심 상업지역 내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이와 함께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박정은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비대면 소비 증가세를 고려해 온라인 구매율이 높은 업종 밀집지역, 빈 점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다양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상업지역 전체가 셧다운(Shut Down)되지 않도록 상업지역 환경개선을 수반하는 체계적인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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