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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0]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다: 박수근 미술관과 공원

통권468호 (2020.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주제로 지역 간 문화·보건·보육 분야 격차의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상존)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최근(’14~’21년)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 ◦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의 수도권 비중은 35~3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종류별 분포를 보면, 최근 증가율이 높은 미술관(39.1%), 국·공립도서관(45.3%)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문화의 집(84.2%)은 비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음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 도서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도보 14분)로 2위 부산(32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보 122분), 경북(113분), 전남(100분) 등 순으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24%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경남, 부산에도 상당한 수가 분포되어 있음 ◦ 공연 건수 및 매출액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도는 공연 건수보다 매출액에서 높게 나타남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생애주기별 격차 상존)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다. ◦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높으며,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남 ◦ 다만, 해당 인구 10만 명 당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수는 광주가 가장 많고, 서울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시·도별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 서울(3분), 광주(7분), 부산·대전(각 8분)의 경우 차량으로 10분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 가능하나, 경남(38분), 강원(37분), 경북(32분) 등은 30분 이상 운전해야 도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산부인과, 응급실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충북(’20년 80명)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가장 많고, 강원, 충남 등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세종(’20년 3명)이 꾸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음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8.8%)이 비수도권(5.9%)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음 ◦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영유아 수는 제주와 수도권이 대체로 높고, 비수도권과 도 지역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남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시·도별 보육기관 접근성은 서울(16분), 부산(28분), 광주(29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강원(89분), 경북(75분), 충북(62분)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대도시의 경우 기준거리(0.5, 1.0, 1.5km)가 커질수록 대부분의 인구 비율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강원의 서비스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임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 관련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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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4.27)"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다양한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국무총리훈령「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여기서 사회기반시설(SOC)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설효용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며, 생활SOC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로 한정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였기에 생활SOC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다.  ◦ 그러나 수요가 많은 성장지역은 물론,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생활SOC를 공급하고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4가지 지역유형(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을 구분한 후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입지, 조성과정, 시설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시 중심지형 사례인 DGB대구은행파크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보면,    - DGB대구은행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이용자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다.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창작예술시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 주거지형 사례로는 김영수 도서관과 아주하나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 김영수 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와 학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며 마을의 사랑방이자 돌봄 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장애·비장애 통합 보육시설로서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중심지형 사례는 증평군립도서관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시설 공급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주거지형 사례인 바래길 작은미술관과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의 경우,    -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유휴공간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의원으로 근거리에서 주민 건강을 돌보고 맞춤형 의료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도록 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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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건설 민자 23조 유치

정부는 2007년까지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모두 23조4208억원에 이르는 민자사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798개 초ㆍ중학교가 개축되고 755 개 초ㆍ중학교가 신축되며 25년 이상 지난 15평 미만 군인아파트 1만8000가구 가 새롭게 지어진다. 또한 25개 국립대학에 기숙사가 신축되며 노후 하수관거(하수도) 8824㎞가 정 비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30개소 △도서관 23개소 △박물관ㆍ미술관 12개소 △노인의 료복지시설 9개소 △양로원 3개소 등이 민자유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며 경 전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56㎞)의 복선화사업에도 민자유치가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자치단체 추가 수요 등을 보완해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 다. 6조원 규모로 추진될 올해 민자유치사업은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최 종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에 착수될 전망이다. ◇올해만 6조원 투자=민자유치는 교육시설과 환경시설, 군주거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은 물론이고 일반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이뤄 진다.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제 민자유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얼마나 활발하게 구체적인 사업계약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민간자본의 관심이 커지면 실제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TL 방식은 민간이 수요 위험 부담을 져야 하는 기존의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에 비해 사업리스크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업투자모델이라는 지적 이다. ◇초ㆍ중교 학급당 학생수 30명으로=2007년까지 정부의 1단계 투자유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면 교육과 문화복지시설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 된다. 예를 들어 초ㆍ중등학교 교사 798곳(2754㎡)을 개축하면 노후학교 비율은 지난 해 말 17.2%에서 2007년 말 14.8%로 낮아진다. 초ㆍ중등학교 시설부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올해 173개 교를 포함해 3년 간 755곳을 새로 짓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는 33.3명에서 30.3 명으로 떨어진다. ◆ BTL(건설-이전-임대) : 이 방식 민자유치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각종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대신 국가는 사전에 정해진 임대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