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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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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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공유재산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 최적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에 따라 학교,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의 통폐합 진행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수요 변화 ◦ 1970~1980년대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대 □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공적 재산 간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계획체계 부재 ◦ 등기, 토지·지적·건축물 대장, 세외수입 정보 등이 연계된 공유재산 전문 정보시스템 부재 □ 국내외 재산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 도시 및 민간부문에서는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유재산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박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공유재산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정비) 재산 범주 또는 회계를 초월한 지자체 전체 차원의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산총괄관의 역할 강화 및 지자체, 교육청, 국가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광역 범정부 행정협의회 운영 ◦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전환) 관리·처분 대상의 단순나열에서 Public-ROA (Return on Assets)평가와 조정을 통한 전체 재산의 종합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전략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성격과 내용 전환 ◦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주요 부동산 공부(公簿)와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관리행정을 효율화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지원
등록일 2022-10-1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민화협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안내
민화협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안내 1. 목 적- 생활 주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 스스로 흥미 있는 주제를 정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온라인 화상을 통해 발표하는 기회 제공-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북한·남북관계·분단 및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통일 분야의 학습능력 신장 2. 주 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3. 후 원 : 통일부·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 개 요- 주 제 : 자유주제 (북한·남북관계·분단 및 평화통일과 관련 있는 모든 주제 가능)-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및 중학생 - 서 류 : 탐구 보고서 1부 및 신청서 입력 제출 (신청 제출: http://naver.me/GZAyUPOk)- 주요 일정: 구 분일 정예선(탐구 보고서 제출)2021. 6. 25.(금) ~ 7. 30.(금) 본선 진출팀 발표2021. 8. 11.(수) 17:00 본선 진출팀 온라인 화상 OT2021. 8. 21.(토) 본선 (PPT 발표)2021. 8. 28.(토) 결선 (PPT 발표) 및 온라인 시상식2021. 8. 29.(일) 5. 심사 기준 및 탐구대회 결과 시상- 심사 기준: • 예선 (탐구 보고서): 주제선정, 탐구내용, 탐구과정, 및 탐구결과 • 본선 및 결선 (탐구 발표): 주제선정, 이해 및 표현력, 완성도, 창의성, 소통능력- 시상 구 분수상 인원수상 훈격대 상초·중각 1팀(총 4명 이내)통일부장관상 / 민화협 상임의장상 /팀당 문화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초·중 각 1팀(총 4명 이내)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 / 팀당 문화상품권 (30만원)우수상초·중각 2팀(총 8명 이내)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 / 팀당 문화상품권(20만원)장려상초·중각 4팀(총 16명 이내)민화협상임의장상 / 팀당 문화상품권 (5만 원)※ 시상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감상은 서울 소재 학교 학생에게만 수여됨을 양해 바랍니다.6. 참여 방법 ① (예선) 【붙임】양식의 A4용지 5쪽~10쪽(요약서 포함) PDF 파일로 제출 ② (본선 및 결선) 진출팀 - 상세 안내는 대회 페이지(www.onsotong.com) FAQ를 통해 안내 7. 탐구보고서 작성 요령 (예선) ① 제출 분량: 【붙임】양식에 맞춰 A4 용지 5~10쪽 분량으로 작성 ② 폰트 기준: 굴림체, 11포인트(본문), 13~15포인트(제목 등), 줄 간격 160% 기준으로 작성 ③ 제출 시 파일명: 부문_팀명_제출일 (파일명 예, 초등부_통일로팀_210702) PDF로 제출 ④ 본문 내 이미지 적용: 필요 시 사진, 그림 이미지 등을 사용해 작성 가능 ⑤ 내용 자유: 보고서 양식에 있는 항목에 대해 작성 시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8. 탐구발표 참여 요령 (본선 및 결선) ① 발표 시간: 5분 (※ 시간에 대한 점수 있으며 FAQ에서 상세 안내) ② 심사위원 질의 및 참가팀 응답 시간: 3분 이상 ③ 2인 1팀 발표 시간 기준: 전체 발표 시간 5분 중, 1인 기준 2분 이상 발표 시간 할당 ④ 화상 OT 필수 참여: 본선 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화상 OT에 참가 팀원 모두 참여 필수 ⑤ 팀당 1개 시스템 사용: 접속하는 화상 접속 ID가 팀당 1개 ※ 화상 접속 환경은 참가팀에서 개별준비 (장소 및 시스템) ⑥ 발표 자료 PPT 사용: 발표용 PPT를 준비해 화상 발표 시 사용 ※ 발표 PPT 파일은 8월 25일(수)까지 운영국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 ⑦ 화상 참여 구성: 탐구 발표 시 참여는 참여팀 학생, 심사위원, 및 운영팀으로 구성해 진행 ※ 학생이 탐구 발표하는 공간에는 참여 학생 이외의 타인은 참석 불가 ● 문의 : 대회 운영국- 전화: 02-969-3555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이메일: onsotong21@onsotong.com 대회 홈페이지: www.onsotong.com, 주최 기관 홈페이지: www.kcrc.or.kr
등록일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