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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0.3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10월 31일(목)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장래인구, 국토공간구조, 모빌리티 패턴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OECD가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1부는 ‘Future Population Changes and Their Impacts’를 주제로 진행됐다. Leiwen Jiang(상하이대학교 아시아인구연구소)은 지역 간 인구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주별 인구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다지역 예측 방법을 활용해 50개 주의 상호 이주 흐름을 통합하는 등 SSP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분포화 연령 구성의 변동성을 제시했다. 김오석 교수(고려대학교)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3대 인구 문제를 소개했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이주 유발 등의 역효과 현상 등을 설명하며, 포괄적인 정책 개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보경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격자형 인구 예측(GPAI) 모델을 통해 1km 격자 단위에서의 인구 분포 및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예측했으며, 해당 모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세미나 2부는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s’를 주제로 진행됐다. Claudia Baranzelli(OECD)는 ‘일상 시스템(daily system)’에 대한 국제적 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능적 도시 지역(Functional Urban Area)을 넘어 보다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가능한 일상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영민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압축 및 네트워크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시적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중심지 분석이 가능한 QGIS 플러그인을 소개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지원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종우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지역’ 문제를 강조하며, 교통과 지역 활성화의 관계 분석 및 기능적 지역 분석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3부는 ‘Mobility Data and Their Policy Uses’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요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미시적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로 기능 평가와 신규 고속도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티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차량 단위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로 링크 단위로 집계하여 총 교통량, 중차량 비율, 평균 이동 거리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해 신규 도로 건설 필요 지역의 식별 방안을 제안했다. Yoshihide Sekimoto(동경대학교)는 개인 및 인구 수준의 이동 패턴 분석을 위한 가상의 이동 데이터셋(Pseudo-PFLOW)을 소개하며, 해당 접근법은 공개 통계 데이터와 제한된 여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 전역의 일일 이동 패턴을 재현하고 시간대별 인구 분포, 이동량 등의 주요 통계 특성을 높은 정확도로 재구성함에 따라 향후 정책 결정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Lewis Dijkstra(European Commission)는 기존 지역 행정 단위와 국가 수준 분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 농촌 지역(Functional Rural Area)의 개념을 소개하며, 농촌 중심지 정의, 통근권 설정, 인근 권역 통합을 통한 3단계 FUA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일일 이동 및 통근 패턴 분석을 통한 검증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지식교류 세미나는 공간데이터과학의 향후 과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창구가 되었으며, 함께 나눈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4-10-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등록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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