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터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영토·영해·영공을 기초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통해 창출되는 공간
• 국토의 범위와 현황

• 한반도의 위치
  • 최북단 : 함북 온성군 풍서리
  • 최남단 :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 최서단 : 평북 신도군 비단섬
  •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 한반도의 크기
  • 남북 약 1,100km
  • 동서 평균 약 300km반도
  • 3,300여개의 부속 도서(남한)
• 대한민국(남한)의 면적 : 100,449㎢
  • 한반도 전체의 면적 : 220,138㎢
• 기후(1991~2020)
  • 전국(남한) 연평균기온 : 13.7℃
  • 전국 평균 연강수량 : 1746mm
• 인구(남한) : 약 5,121만명(2024년 12월 기준)
  • 남북한 인구 : 7,762만명 (2024년 기준)

국토계획 : 국토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효율적ㆍ균형적 이용과 관리,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개별법을 근거로 수립

관련 법률

법령 내 국토계획 주요 용어

• 국토계획의 기본 이념(「국토기본법」 제2조~5조)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
  • 저발전, 낙후지역의 성장동력 강화
  •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국토여건의 조성
•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기간시설의 확충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토여건 조성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무질서한 개발이 아닌 체계적 개발
  •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존 및 훼손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정책위원회(「국토기본법」 제26조~28조)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 조직

• 국토계획평가(「국토기본법」 제19조)

  •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행하였는지, 체계에 맞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 계획권자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위임(국토연구원)하여 수행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 3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 전, 국토연구원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계획 수립자는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작성
  
  • 결정된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자체적으로 요청서 작성
  • 이때,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위원, 국토연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수렴 가능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제출
  계획수립권자는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 제출 전, 국토연구원에 요청서 초안 사전검토 요청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검토 실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환경부
  • 계획수립자와 업무협의,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심의
• 국토계획평가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 평가결과통보(국토부 ➞ 계획수립권자)
  • 평가결과 반영한 계획(안) 작성
  • 조치결과(반영여부 등) 국토부에 보고
  • (필요시)계획수립간 조정조정(국토교통부 ➞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의 체계도

위계별 국토계획체계

기능별 국토계획체계

•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성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