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수립배경

  •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제 1차, 1962-1966)이 시작되면서 경제개발을 뒷받침할 필요성 제기
  • 급격한 경제개발에 따른 지역격차와 부작용을 완화하는 균형성장 필요성 대두
수립과정 : 시기, 과정
시기 과정
1962년 “내각수반지시각서 53호”를 통해 국토계획 의지 천명
1963년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
  • “국토건설종합대강” 수립, 특정지역(태백산, 경인, 아산만, 영산강) 중심의 거점계획
1968년 “국토계획기본구상” 수립. 1차계획의 권역 설정의 기반이 됨
1971-1972년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보고서 출판, 지역 계획의 대한민국 전문 보고서로 발표
  • 건설부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에 국토계획 수립에 대한 원조를 유치
  • 1971-1972년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 오탐 메트라(Otam Metra International)에 의뢰하여 과학적 분석으로 한 보고서 출판
1971년 8월 30일 계획안 작성내용에 대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1971년 9월 7일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1971년 10월 7일 대통령 재가
1971년 10월 27일 계획 공고(대통령 공고 제 26호)

경제성장과 국토균형 발전 조화

목표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각 지역의 능률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의 국토공간질서 확보 바탕

  • 개발기반의 구축

    경제발전을 위한 교통통신, 수자원, 동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국토포장자원개발과 자연의 보호보전

    국내자원의 활용도 제고, 국민의 자연 수요에 부응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공업화와 도시와에 수반한 도시문제 해결과 문화적 생활 영위

자료 출처

* 주 :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한 비전을 발췌

국토연구원, 2022, 국토종합계획 50년-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122-123

계획의 공간구상- 국토종합개발계획도(國土綜合開發計劃圖)
권역도
  • 계획에서 수립한 인프라와 공업단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음
  • 공항, 항만, 공업단지, 기설 및 계획 고속도로, 전철, 송전망, 통신 관련 시설, 자연공원 등을 요약하여 표시함
  • 4대권(유역권), 8중 권역의 구분과 17소권 구분, 위 그림은 8중권역이 주로 표시됨
계획의 구성과 체계 : 4대권, 8중 권역, 8중 권역의 설정방법, 17소권
4대권 8중 권역 8중 권역의 설정방법 17소권
한강유역권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역 및 강원도의 철원군 수도권
태백권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충주시, 중원군, 단양군, 제천군 강릉권, 춘천권 원주권
금강유역권 충청권 서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및 충주시, 중원군, 단양군, 제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남원군, 순창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의 서천군 전주권
영산강유역권 광주권 전라남도 전역 및 전라북도의 남원군, 순창군 광주권, 목포권, 순천권
낙동강유역권 대구권 경상북도 전역 대구권, 포항권, 안동권
부산권 부산시 및 경상남도 전역 부산권, 진주권
제주권 제주도 전역 제주권

주 : 1972년 행정구역 기준

계획의 구성과 체계

계획의 구성과 체계 : 계획의 구성, 체계
계획의 구성 체계
총설 계획의 배경이 되는 국토의 자연환경, 계획 연혁, 계획에 임한 기본자세, 계획의 성격 및 구성 등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기본계획(1부) 기본목표, 개발정책, 국토이용, 국민경제
부문별 계획(2부) 산업기반, 교통통신망, 도시개발, 생활환경, 수자원, 국토보전
권역별 계획(3부) 8중권을 중심으로 한 세부 계획
계획의 관리와 집행(4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 부문, 주요 계획 과제
부문 주요 계획 과제
산업기반의 구축
  • 동남해안 중화학공업벨트 조성 : 포항, 울산, 마산, 여수 등의 동남해안 권역
  • 서울의 공업분산책을 위한 경기만임해공업지 개발(인천~아산만)
  • 그 외 공업지역 개발 : 군산-장항, 목포, 삼척지구 등
교통통신망의 정비확충
  • 도로 : 고속도로 확충으로 전국 1일 생활권 목표, 도로포장률 향상(9.6 → 38.8%)
  • 철도 : 노선개량과 현대화, 산업전철 및 여객용 고속철도 건설, 전철화와 복선화, 서울지하철 건설
  • 항만 : 공업시설과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한 운송체계, 콘테이너 전용부두 건설(부산, 인천, 묵호항)
  •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국제공항 개발 확장, 국내공항 14개소 정비 및 확충
  • 파이프라인 : 유류 수송 중심, 계획 기간(1972-1981) 내 432km 확충
  • 통신시설 : 수요의 81%공급 목표, 95%의 자동통신, 위성 등을 이용한 국제 통신망 확충
도시개발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중권 및 소권 중심도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지정을 통한 무질서한 시가지 확장 방지
생활환경의 개선
  • 주택건설 : 주택부족률을 22.2%(1970년) → 15%(1981년) 감소 추진
  • 상수도 : 보급률을 35.5%(1970년) → 60%(1981년)로 향상 추진
  • 하수도 : 보급률을 24.3%(1970년) → 40.8%(1981년)로 향상 추진
  • 공원녹지 : 도시공원녹지의 보급률을 향상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자연부락의 집단화, 간이급수시설 확충, 전화 및 통신시설 보급
  • 도서개발 : 육지 근접 대도서는 연륙교 건설, 주택개량·간이상수도 등 생활환경 조성
  • 공해방지시설 : 하수도와 하수처리장 확충, 오염 공장 분산 등
수자원 개발
  •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 다목적댐 및 하구언 개발, 유역변경식 용수개발 등을 통한 각종 용수수요의 충족
  • 소지역 중심의 지하수개발 촉진
국토보전
  • 조림 및 산사태 방지 : 계획 기간 중 9,546㎢ 조림, 800㎢ 사방공사 등
  • 치수방재 : 다목적 댐을 이용한 홍수량 조절
  • 자연 및 문화재 보존 : 국립공원 지정과 보전 중심의 지구지정, 관광자원 개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 권역, 주요 계획 과제
권역 주요 계획 과제
수도권
  • 수도권 집중 산업에 대한 분산 배치 및 학교시설의 평준화
  • 위성도시개발과 교통대책을 통한 인구 및 공업분산 
  • 용도지역 확립과 재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고도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태백권
  • 산지의 조림 및 관광자원화, 저위험지대는 경제작물, 목장, 고랭지 농업 등 추진 
  • 자원(석회석, 석탄)기반의 공업단지 건설 : 삼척 북평지구(현재의 동해시), 단양~제천 등 
  • 소양강댐 건설 및 용수공급원 기능 부여 등
충청권
  • 농경지 확대 및 미작지대 특화 : 예당, 내포, 미호평야 및 서산지대 간척지 
  • 대전, 청주 등 기존공업단지 육성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의 공업분산 수용 추진 
  • 대청댐 건설 및 금강과 삽교천의 치수사업 등
전주권
  • 호남평야의 관개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간척 등을 통한 미곡생산기지 육성 
  • 전주~이리 및 군산~서천 공업지역 개발 
  • 금강하류지대 홍수조절을 위한 하천치수사업 등
대구권
  • 낙동강 중류 관개시설 확충 및 사과, 인삼 등 특용작물 확충
  • 대구, 구미, 포항에 대한 공업지역 육성
  •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등의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한 낙동강 홍수 방지 등
부산권
  • 낙동강 중하류, 남강, 김해평야 일대의 관개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건설 
  • 부산, 울산, 마산, 삼천포를 대규모 임해공업지로 육성 
  • 부산항 및 김해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공업기반 조성 등
광주권
  • 영산강 유역 및 서남해안 평야 식량기지 개발을 위한 관개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서해안지역 간척 
  • 여수 광양 지역을 중화학공업지역으로 개발육성 및 광주와 목포의 전통공업지대 발전 
  • 영산강 하구언 및 장성댐, 담양댐 등 건설, 섬진강의 동복댐 건설 등을 통한 용수공급 둥
제주권
  • 감귤 등 과수단지와 목축업 육성, 수산업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업 육성 
  • 국제공항 건설 및 한라산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 대륙붕 개발조사 등 해저광물 자원개발 등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 종합적 토지 대책 : 토지이용 규제 제도, 지가공시제도, 개발이익 환수
  • 개발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수도권정비 제도화, 광역국토개발협의회를 통한 조정
  • 도 및 군 계획수립의 촉진
  • 법령 정비 : 관개법령의 제·개정
  • 국토계획의 관리 : 투자심사제도, 기관별 계획집행 확인

주요성과

  • 제 2차 계획(1982)에서는 제 1차 계획의 종합지표 달성률을 80%수준으로 평가,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목표를 상회(124%) 하였음
  • 공업기반 확충, 기간교통망 형성, 수자원의 종합개발(다목적 댐 등), 국토이용관리체계 확립이 4대 주요 성과임

한계와 의의

  • 권역별 발전계획을 통한 균형발전은 계획과는 달리 서울과 부산권의 인구집중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제 1차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 비전제시형 국토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원문 다운로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원문

다운로드

시각자료

공업입지도
송전계통도
철도, 항만, 공항계획도
통신망계획도
하천유역도와 물 수급도
  • 남동임해공업지역 중심의 공업단지 계획을 표현하였으며, 수도권(서울-인천)공업단지가 표현
  • 강릉-태백권, 충주-제천권, 대전-청주권, 군산(군장)-전주권, 광주-목포권, 대구권 등의 공업단지 계획 또한 표현됨
  • 해당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계획이 표현되어 있으며, 천안-군산, 서울-김천 등 현재 다르게 실현된 고속도로 계획 또한 특징적임
  • 당시의 산업기반 형성의 핵심 요소이던 전기생산과 송전망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됨
  • 계획 당시 없었던 345KV 고압송전망 계획이 명시되었음
  • 임해지역의 화력발전단지의 건설과 4대강 다목적 댐 수력발전 계획이 함께 명시됨
  • 철도는 공업 및 광업 지원을 위한 기존선의 전철화 중심이었음
  • 산업 지원을 위한 항만 건설과 공항 개발, 송유관 건설 또한 표현됨
  • 1차 계획의 주요 목표에는 시내전화망 등 통신망의 전국적인 확충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 서울-부산 중심의 통신망 확충, 주요도시간의 노드와 링크 체계 계획이 특징적임
  • 수자원 개발을 위한 하천유역 구분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으로 한정됨
  • 각 유역별 다목적 댐 건설, 상수도망 건설을 통한 물 수급도가 표현됨(한강 유역 예시, 세부 내용은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