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배경과 현안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수도권의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비수도권의 경제적 낙후와 인구유출 등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자연경관훼손, 수질악화, 국제적 환경보전 노력 등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 항만)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특히 동서간 연결 미흡
국토의 안전성 결여 : 부실공사 문제 심각, 자연재해 방재 결여, 교통안전기반 취약
국토계획과 집행의 반성 : 실천력 미흡, 지방정책 실효성 부족, 국제적 관점 부족 등

수립과정

수립과정 : 시기, 과정
시기	과정
1995년 초	정부, 연구소,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논의 착수
1997년 7월 ~ 1999년	「제4차 계획(시안)」 수립 착수
1998년 9월	‘21세기 국토구상’ 심포지엄 개최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 ‘21세기 국토포럼’ 구성 및 다양한 의견 교환
1999년 1월	시 도별 장기구상 심포지엄(강원 춘천/제주)
1999년 1월 ~	국토계획연구단 발족 총 163명으로 구성 : 정부(중앙·지방) 59명, 국토연구원 58명, 관련연구기관 46명
1999년 7월 27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1999년 8월 ~ 10월	시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 헙의
1999년 10월 25일~30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안) 중앙 및 지방공청회
1999년 12월 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
2000년 1월 8일	공고(대통령 공고 제 165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지역간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목표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 특성을 살린 발전 기반 확보

자연과 어울어진 「녹색국토」

국토개발 전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21세기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지역과의 통합과 세계를 향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경제활동을 강화하는 국토기반 조성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협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 도모

개방형 통합국토축

10대 광역권

개방형 통합국토축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연안 국토축	환동해축, 환남해축, 환황해축을 중심으로 연안국토축을 형성하여 북으로는 러시아, 유라시아로 뻗어가고 남으로는 환태평양, 동으로는 일본과 환동해권, 서로는 중국과의 환항해권과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가는 동서남북 구조 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제주)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통일 후))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통일 후))
동서 내륙축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 북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통일 후,∼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 고려))

전국의 완벽한 구획보다는, 핵심적인 권역을 설정하여 광역권으로 설정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

계획구성

계획구성 : 계획의 구성, 내용
계획의 구성	내용
제1편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 제2장 국토의 문제점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조 제2장 5대 추진전략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방향 국토통합축 형성 제2장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제4장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제4편 시도별 발전방향
제5편 계획의 실천력 강화	제1장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제2장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제3장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전략별 추진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 전략, 추진계획
전략	추진계획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 및 교류기반 구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新)산업지대망을 구축 산업도시 간 연계강화,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개발하며, 배후도시를 연계, 복합적으로 개발 신개방 전략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自由港) 지역 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경제기반 조성 10대 광역권 개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균형개발의 핵심거점 및 지방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수도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 구축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육성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로 특화·육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유도 농촌의 지역경제기능 다원화와 복합산업공간화 추진 낙후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 「신자원」으로 활용·육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7대 문화관광권)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환경-개발 통합관리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보전과 복원 토지이용의 계획화, 공공성 강화 지가안정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정책, 2020년까지 770만호 주택보급 등
고속 교통·정보망의 구축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조성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 발굴 남북 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과거의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시각보다 공간적 지평이 크게 확장됨
- 국토 3면의 바다를 활용하는 해양지향적 계획이자, 대륙을 향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최초로 제시
-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장(特長)을 활용
- 장기적이며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글로벌 국토전략을 제시
전략적 관문국가로서의 기능 살리고자 한 계획 의도
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을 위해 중앙부서 부·처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계획에 담은 것을 의미. 신행정수도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등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이전이 선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핵심전략으로 자리잡는 단초가 됨)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산업별 수도(首都)’ 개발전략 제시 (산업수도: 울산, 문화수도: 광주, 과학기술수도: 대전, 교육수도: 대구, 해양수도: 부산 등)
기업본사의 지방입지 등 주요 정책의 실천동력 미흡과 지연 등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 관성은 지속
행정·재정적 지원수단 미흡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지방 육성을 위한 성과는 취약한 상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