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과 현안

• 제 2차 계획의 핵심 수단이었던 “「성장거점도시개발촉진법」” 제정 실패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
• 1988 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른 국토기반시설의 대대적 개선과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국토전략 필요

수립과정

구성과 체계

• 1편에는 계획의 개요가, 6편에는 계획의 관리가, 2~5편은 계획의 4대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이 담겨 있음
• 2차 계획의 체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제 2편과 6편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음

• 계획의 전략 : 2차 계획과 동일

계획의 전략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 간척, 개간 등을 통한 가용 토지자원의 확장
•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의 대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택지 이용의 집약과 고도화
• 선계획·후개발체제를 확립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기 개발된 토지의 유휴화 방지
•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에 대한 적정보상을 통한 사회적 불공평 해소
• 우량농경제 보전임지 등의 타용도 전용 억제
•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토지의 시차적 개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토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

주요성과

• 1991년까지 계획 투자계획의 73.5%를 투자한 성과가 높은 계획이었음
• 경제성장에 비해 낙후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 수도권 집중을 위한 계획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의 기조를 거점개발방식에서 광역개발로 전환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 부분의 성과가 다소 부족하였음
• 에너지, 통신, 도시개발, 상수도, 지하철, 수자원, 산림, 토지 등의 달성률이 높았고, 문화, 권역개발, 지역개발, 공항 등의 부분의 성취도가 낮았음

목표별 집행성과

원문 다운로드

시각자료

이전 다음

수도권의 5대정비권역

10대 유역권과 댐 건설계획

광역상수도현황 및 계획

공업입지계획

교통망 확충계획

•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촉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으로 구분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간이 되나, 경기 북부를 개발유보권역으로 설정한 부분이 당시 안보태세를 반영하는 요소라 볼 수 있음

• 1~2차 계획과는 달리 전국을 10대 유역권으로 나눔
• 다목적 댐 뿐 아니라 중규모댐, 하구둑 계획까지 마련

• 1~2차 계획에서 도표 등으로만 명시되었던 (광역)상수도 계획이 전국단위로 첫 표현

• 기존 공업단지의 산업기지로의 확장, 계획 단지, 확장 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

•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청주공항 등 계획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