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립배경과 현안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수립과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심포지움 개최

    2018년 3월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시작 및 지자체·지역연구기관 합동 설명회 진행

    2018년 5월

  • 전문가 세미나, 특강, 국책기관 융합세미나, 국민참여단 회의 등 진행

    2018년 6월 ~ 12월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보고 및 협의

    2018년 12월

  • 부문별 전략 실무회의, 국민참여단 회의 등 진행

    2019년 1월 ~ 5월

  • 지역별 공청회 진행

    2019년 5월 ~ 7월

  • 전문가포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2019년 8월~ 9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및 중앙부처, 지자체 의견 조회

    2019년 10월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2019년 11월

  •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제가

    2019년 12월

  • 공고(대통령 공고 제 295호)

    2019년 12월 11일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 어디서나 살기좋은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 건강하고 활력있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전략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전략 4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전략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 국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탄탄한 연대를 구축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간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이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구축
  •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의 배경

  • 혁신적 지역발전 : 교통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통한 스마트 지역 연계, 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한 다중심 국토공간 조성, 지역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산업 개발
  • 자율적 지역발전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유연한 국토공간 형성과 재구조화·개편
  • 협력적 지역발전 :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추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의 핵심 요소임 유연함과 강인함, 연대와 협력에 대한 설명

  • 국민 생활공간과 정책간의 불일치 해소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토공간 구조 재편
  •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간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효과 체감도를 높이고,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로 사업중복 저하 및 재정의 효율적 이용

계획의 구성과 체계

계획의 구성과 체계 : 계획의 구성, 내용
계획의 구성 내용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 계획의 배경과 특징
  •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비전과 목표
  •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제4장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제4편
계획의 실행방안
  •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방안 등
제5편
지역별 발전방향
  • 각 지역별 발전방안
부록
국토계획헌장
  • 국민참여단과 함께 수립한 국토계획 헌장

전략별 추진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 부문, 주요 정책과제
부문 주요 정책과제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제4장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시도별 계획 비전

시도별 계획 비전 : 시도, 비전
시도 비전
서울특별시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인천광역시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대전광역시 혁신성장 주도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구광역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더
광주광역시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포용의 도시, 광주다운 도시
울산광역시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부산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
경기도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강원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충청북도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청남도 환황해권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경상북도 동북아 新경제거점, 스마트산업의 중심지
경상남도 다함게 행복한 경남-대륙과 해양을 잇는 스마트산업 허브
전라북도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한 신산업의 중심
전라남도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 중심지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운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이라는 공간구상과 함께 국토 미래상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 등은 바람직한 중장기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련계획 수립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
  • 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과 정책수립을 위해 국토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계획수립의 과학화를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계획실행의 모니터링과 국민체감 모니터링을 제시함으로써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는 체계 마련
  • 꾸준히 논의되었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과 평가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법령으로 명시된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18조)를 실제로 수립함으로써, 계획관련 소관부처가 제출한 계획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주무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지 마련
  • 다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역 간 자율적 연계․협력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기발표된 관련계획을 다소 수동적으로 반영했다는 점, 추상적 지침 제시로 계획의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 과제를 지니고 있음

원문 다운로드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원문(PDF)

다운로드

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원문

다운로드

시각자료

  •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과정에 대한 소개 영상
  • 국민참여단 1차 회의
  • 국민참여단 2차 회의 스케치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신산업 육성
  • 국내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섬․해양 관광의 콘텐츠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 2019,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 교통인프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해 관광요소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자연-문화-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관 인프라로 조성·활용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http://www.molit.go.kr)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 10., 광역교통 비전 2030.

  • 미․중․EU․ASEAN과의 FTA를 연계한 서남권․환동해권에 특화된 거점항만을 집중 육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발전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 10., 광역교통 비전 2030.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
  • 평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여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경제 실현 목표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 자율의 발전목표와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