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 과정 |
|---|---|
| 2002년 | 현대 국토계획의 근간인 「국토기본법」 제정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폐지) |
| 2004년 5월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大통합과 大약동의 국토혁신을 위한 계획 수립 지침’ 확정 및 추진(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단) |
| 2004년 9월 |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별 협의회 개최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 2005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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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16일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 2005년 |
국토연구원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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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30일 ~ 9월 9일 |
7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개최 |
| 2005년 11월 8일 | 수정계획(안) 당정협의 개최 |
| 2005년 12월 9일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 2005년 12월 19일 | 국무회의 의결 |
| 2005년 12월 22일 | 대통령 재가 |
| 2005년 12월 30일 | 공고(대통령 공고 제 190호) |
목표
상생하는
경쟁력있는
살기좋은
지속가능한
번영하는
국토축과 경제권역의 형성
추진전략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계획 구축
| 계획의 구성 | 내용 |
|---|---|
|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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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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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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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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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권역별･시도별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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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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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
|
|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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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
|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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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위한 협력 기반의 구축 |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의 강화 |
|
전략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
|
|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
|
|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 |
|
|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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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
|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
|
| 「선계획-후개발」국토이용체제 정립 |
|
|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
|
|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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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 |
|
전략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국토의 조성 |
|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
전략 6.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추진과제 |
|---|
|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
|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 |
| 권역 | 지역 | 권역별·시도별 발전방향 | 주요 전략산업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세계일류도시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
| 인천광역시 | 물류중심·경제자유도시 |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 |
| 경기도 | 지식산업 중심지역 |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소재,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 |
| 강원권 | 강원도 | 생명건강 중심지역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중추도시 |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
|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 |
|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 |
| 전북권 | 전라북도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 첨단과학·광산업·문화 중심도시 |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
| 전라남도 | 물류·관광·미래산업 중심지역 |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 과학기술·문화·교육 혁신도시 | 메카트로닉스, 섬유, 전자정보기기, 생물 등 |
| 경상북도 |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 |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 해양·물류 중심도시 |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
| 울산광역시 | 자동차·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 |
| 경상남도 |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 |
| 제주도 |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 대한민국정부, 2005.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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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물류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