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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 1972년 이후 두 차례 국토계획으로 국토개발 기반 조성
  •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공업단지,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활발
  • 주택, 상하수도, 공원 등 국민생활환경 분야 개선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환경 관련 법률 등 제도 정비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 기반 마련

주요 현안

  •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심화로 교통난, 주택부족, 공해 등 도시문제 발생
  •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기반 부족으로 경제성장 애로
  • 주택보급률 저조, 토지투기 및 지가불안정 등으로 국민생활에 어려움 지속
  • 상수원 수질 악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심각, 상하수도·하수처리 등 생활환경 인프라 미흡

수립과정

수립과정 : 시기, 과정
시기 과정
1990년 1월 계획수립 작업반 구성
  • 「제3차 계획」 수립 추진계획 작성
  • 국토개발연구원에 전담작업반 및 자문위원회 구성
1990년 5월 실무계획반 편성 : 24개 관계부처 실무자
1990년 2월 ~ 1991년 3월 계획시안 작성 및 보완
  • 관계기관 계획안 취합: 1990. 5. 11.
  • 원로인사 간담회 등 부문별 자문위원회 개최(22회)
  •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1991. 3. 12.~14.
1991년 4월 ~ 7월 관계기관 협의 :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총 90개 기관)
1991년 8월 ~ 9월 공청회 개최
  • 중앙 : 8월 28일 ~ 29일
  • 지방 : 9월 9일 ~ 13일
1991년 12월 18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1991년 12월 27일 국무회의 심의
1992년 1월 8일 공고(대통령 공고 제 117호)

국토의 여건에 따른 계획의 기조

계획의 기조-목표-비전

지방분산형 국토공간 구현

계획의 기조

국토공간의 균형성 추구

국토이용의 효율적 증진

국민생활의 쾌적성 제고

국토공간의 통합성 도모

계획의 목표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국토공간)

생산성,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국토이용)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국민생활)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남북국토)

자료 출처

* 주 :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한 비전을 발췌

국토연구원, 2022, 국토종합계획 50년-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122-123

  • 서해안 개발을 위한 3개 신산업지대 : 아산만-대전-청주, 군장-이리-전주, 목포-광주-광양만
  • 그 외 다른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특정지역 등 계획 전반의 내용 요약 설명됨

구성과 체계

계획의 구성과 체계 : 계획의 구성, 내용
계획의 구성 내용
제1장
국토계획의 기조
  • 국토의 여건
  •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여건변화의 전망
  • 제 3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
제2장
지방분산형 정주체계의 형성
  • 지방분산형 정주체계의 형성
  • 산업의 균형배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 국민여가공간의 조성
  • 통합적 고속교통망의 구축
제3장
선진형 국민생활과 국토자원관리
  •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충족
  • 환경보전과 국토자원관리
  • 국토이용관리
제4장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제5장
권역별 개발방향
제6장
집행 및 추진전략
  • 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
  • 국토개발투자재원의 확충
  • 핵심과제의 추진전략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 부문, 주요 계획 과제
부문 주요 계획 과제
신산업지대 및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개발
  • 공업단지 조성 및 항만·도로·용수·첨단정보시설 등
  • 대학·연구소의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 및 산·학·연·관 연계체제 강화
  • 제3섹터 도입 등 추진체제 구축
국민여가지대의 조성
  • 종합적 위락시설의 개발 및 환경보전
  • 수요지역과의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
  • 관광지 배후 휴양도시의 건설
  •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전국간선고속 교통망의 확충
  • 장기적으로 7개의 남북축, 9개의 동서축 형성 (2001년까지 고속도로 1,500㎞ 신설)
  • 대량교통축에 고속전철과 철도를 단계별로 건설
  • 신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 신도시 등의 접근노선 우선건설
  • 유통, 통신시설과 연계성 강화
권역별 항만체제 구축 및 국제공항 확충
  • 권역별로 거점항만 개발·확충 및 항만별 기능특화 유도
  • 동북아지역의 중추공항 건설 및 권역별 국제공항 확충
  • 신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와 연계성 강화 및 국제적 기능 보강
주택 540만 호의 건설
  • 주택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공급체계 구축
  • 자재·인력수급 및 재원조달방안 강구
  • 민간참여의 활성화방안 강구
유역별 수자원 및 환경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유역별 환경, 수질, 수량의 종합관리체제 구축
  • 유역별 관련 계획 수립·시행
  • 수자원과 환경투자의 확대, 국민인식 제고
중소도시의 주력 산업 육성
  • 도시별 주려산업의 선정 및 주력산업단지 조성
  • 산·학·연의 연계로 산업구조 고도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인 추진체제 구축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 민통선 지역 내 주민생활환경 개선
  • 남북교통망 복원·개발 및 교류공간 조성
  • 관광시설, 수자원 등 공동개발사업의 수행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 권역, 주요 계획 과제
권역 주요 계획 과제
수도권
  • 상업, 업무, 서비스산업의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가 및 지방이전시 조세감면 확대
  •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국제활동 지원기능 보강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재편 및 기존 5개권역의 조정 검토
강원권
  • 관광거점도시와 시·군별 시범관광단지의 개발 및 여가산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 남북간 관광·수자원 등의 연계개발방안 강구 및 남북교류망 확충
  • 동해·강릉·원주·춘천 등 공단개발 및 산탄지역 등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개발
  •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고속간선교통망과 국제공항의 건설·확충
충북권
  •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공단 조성
  • 산림(지리산, 소백산, 월악산), 호반(충주, 대청호) 등 자연관광자원과 중원역사문화자원을 연계 개발
  •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참여확대
대전·충남권
  • 대전시의 행정·업무중추기능 강화 및 교통·수자원 등의 광역적 관리
  •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비롯한 대소 공업단지의 연계조성 및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 대규모 항만과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국내외 교통망의 확충 및 유통체계 정비
전북권
  • 군·장산업기지 건설 및 항만기능 확충
  • 전주, 군산, 이리, 정주를 연계한 공업벨트 조성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및 내륙간선도로망 정비·확충
  • 동부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육성
광주·전남권
  • 대·중·소 공업단지의 연계개발 및 산·학·연 연계강화
  • 국내외 교통망과 유통·통신시설의 확충
  • 광주 대도시권의 광역적 관리 및 동부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
대구·경북권
  • 관광, 휴양, 문화시설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유도
  •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 육성·연구기능 강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도입 및 도로·상하수도시설 확충
  • 북부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육성
부산·경남권
  • 부산시의 국제무역·금융기능 등 중추기능 강화 및 광역계획체제 구축
  •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과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
  • 한려해상의 관광자원개발, 서부낙후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개발
제주권
  • 관광지구 개발 촉진 및 다양한 관광·위락 프로그램 개발
  • 신공항 건설 등 공항과 항만의 확충 및 관광용 도로망의 정비
  • 중산간, 해안 등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따른 경관보전계획의 수립
  • 지하수 종합조사 및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 계획, 주요 내용
계획 주요 내용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
  • 국공채발행 활성화, 신세목 발굴, 공공요금 현실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개발 재원 확추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택·상하수도·교통·공업단지 등 주요 부문에 260조원 소요
계획수립 및 집행체계의 정비
  • 직할시와 인접도 또는 시와 인접군을 통합한 광역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부문별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 강화

주요성과

주요성과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산형 개발 추진
주요 개발지표 및 사업의 추진
  • 1997년 기준, 계획서에 제시된 97개 주요 개발지표와 사업의 추진율은 약 48.4%, 214개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추진율은 50.7%로 나타남
  • 주요 건설사업 58개(54.2%)가 착수되었고, 1992년~1996년간 230.6조원이 투자되어 49.2%의 추진율 기록
국민생활환경 개선
  • 540만 호의 주택 건설, 90% 수준의 상수도 보급 등 국민 생활환경의 선진화 기반 조성
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 정보통신체계 확대 및 지역정보센터 건설 촉진
지역 자율성 및 민간 참여 확대
  • 토지이용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토개발 효율성 제고
통일대비 국토공간 조성
  •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한 교통망 정비, 국토기반 구축 사업 추진

의의

의의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토개발 안정기 진입 각종 제도의 정착과 함께 국토개발의 안정기를 마련, 계획의 집행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
지역 균형발전 분위기 조성 지방분권과 지역 간 개발경쟁 촉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활성화
국민복지 및 환경 보전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틀 마련
한계 및 과제 인식 수도권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성과는 미흡했으며,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 환경문제, 낙후지역 개발 등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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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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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 “중서부 신산업지대“, 서남부 신산업지대"를 기존의 동남부 산업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공업단지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됨
  • 국민여가지대를 문화권의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거점 도시 형성
  • 현대 고속도로의 근간이 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의 골자 완성
  • 경부-호남 고속철도 계획 수립
  • 인천공항, 무안공항, 광양항 등의 계획 수립
  • 댐과 광역상수도 계획을 포괄함으로써 수자원 공급망 계획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