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
- 1972년 이후 두 차례 국토계획으로 국토개발 기반 조성
-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공업단지,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활발
- 주택, 상하수도, 공원 등 국민생활환경 분야 개선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환경 관련 법률 등 제도 정비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 기반 마련
| 시기 | 과정 |
|---|---|
| 1990년 1월 |
계획수립 작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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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5월 | 실무계획반 편성 : 24개 관계부처 실무자 |
| 1990년 2월 ~ 1991년 3월 |
계획시안 작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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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4월 ~ 7월 | 관계기관 협의 :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총 90개 기관) |
| 1991년 8월 ~ 9월 |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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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18일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 1991년 12월 27일 | 국무회의 심의 |
| 1992년 1월 8일 | 공고(대통령 공고 제 117호) |
계획의 기조
국토공간의 균형성 추구
국토이용의 효율적 증진
국민생활의 쾌적성 제고
국토공간의 통합성 도모
계획의 목표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국토공간)
생산성,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국토이용)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국민생활)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남북국토)
* 주 :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한 비전을 발췌
국토연구원, 2022, 국토종합계획 50년-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122-123
| 계획의 구성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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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토계획의 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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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방분산형 정주체계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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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선진형 국민생활과 국토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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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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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권역별 개발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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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집행 및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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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주요 계획 과제 |
|---|---|
| 신산업지대 및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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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가지대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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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간선고속 교통망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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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항만체제 구축 및 국제공항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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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540만 호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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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별 수자원 및 환경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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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도시의 주력 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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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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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 주요 계획 과제 |
|---|---|
|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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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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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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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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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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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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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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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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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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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 주요 내용 |
|---|---|
|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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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및 집행체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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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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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지표 및 사업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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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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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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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율성 및 민간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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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비 국토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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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국토개발 안정기 진입 | 각종 제도의 정착과 함께 국토개발의 안정기를 마련, 계획의 집행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 |
| 지역 균형발전 분위기 조성 | 지방분권과 지역 간 개발경쟁 촉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활성화 |
| 국민복지 및 환경 보전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틀 마련 |
| 한계 및 과제 인식 | 수도권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성과는 미흡했으며,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 환경문제, 낙후지역 개발 등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침 |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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