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 완화

살기 좋은 정주공간 실현*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28개 지역생활권 : 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생활권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고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 수도권 과밀에 추가대책 필요
• 1988 서울올림픽 개최 대응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 완화

살기 좋은 정주공간 실현*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4개 지역경제권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고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악화
•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지방분산형 국토공간 구현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9개 권역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의 억제
•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고속교류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부분의 투자 확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 정비
• 남북교통지역의 개발-관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 21세기 여건변화 주도적 대응
• 국민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개방형 통합국토축 : 3대 연안국토축, 3대 동서내륙축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위원회

• 분권-분산 입각 균형발전
• 행복도시 등 국토 공간구조 변화 반영
•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 대응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3대 개방형 국토축, 7+1 경제권역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국토기본법」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위원회

• 국가경쟁력 국정기조 강조
• 4대강 등 국책사업 반영
• FTA시대 글로벌 트랜드 수용 국토 실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4대 개방형 국토축, 5+2 광역경제권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개선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국토기본법」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위원회

•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등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
• 삶의 질 강조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 및 실효성 제고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와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