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1992)

수립배경과 현안

1차 계획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권역별 균형 발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요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화됨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에너지와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반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음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발전 대비 주택,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시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수립과정

수립과정 : 시기, 과정
시기	과정
1978년	국토계획 수립 전문 기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의 설립(1978) 설립 배경 : 한정된 국토공간에 대한 인구압력과 개발수요 증대에 대응할 장기적 국토개발정책을 거시적, 종합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국토계획 연구기능의 강화 기존 건설부의 국토계획 기구·인원의 대한 인계를 통해 1차 계획의 임무와 활동경험 이관
1980년	“국토개발장기구상 연구”와 각 부처 의견 수렴(건설부 및 국토개발연구원)
1981년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시작
1981년 1월	계획 골격안 건설부 장관 보고
1981년 12월 16일	계획안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1981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1981년 12월 24일	대통령 재가
1981년 12월 31일	계획의 공고(대통령 공고 제80호)

살기 좋은 정주공간의 실현

이념과 전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통일의 여건조성
국제경제권의
주요 입지로의 역할 신장
국토의 균형개발과
복지사회의 건설

국토개발의 기본목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균형개발과 안보 차원 서울집중 억제
- 지방의 고용기회 증대와 편익증진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 지양
- 적정규모 공업 지방분산
- 지역통합 교통망 구축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응한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로 복자사회건설의 기반 형성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국토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국토이용구조로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의 오염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자료 출처

* 주 :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한 비전을 발췌

국토연구원, 2022, 국토종합계획 50년-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122-123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國土綜合開發計劃圖)

권역도

계획에서 수립한 인프라와 구역을 하나의 지도로 요약한 공간구상도
- 계획지역 : 공업단지, 농업지역, 수산자원보존지역 등
- 인프라 : 공항, 항만, 공업단지, 고속도로, 철도, 원전, 댐 등
- 1차 계획과는 달리 송배전망, 통신시설 등이 계획도에서 빠짐

도판 2 : 권역도 : 구분(권역수), 생활권역, 지역범위
구분(권역수)	생활권역	지역범위
대도시생활권(5)	서울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동두천, 광명, 송탄, 안양, 부천, 양주, 남양주, 여주, 평택, 화성, 시흥, 파주, 연천, 고양, 광주,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강화, 옹진
	부산	부산, 마산, 진해, 충무, 울산, 창원, 김해, 의령, 창녕, 밀양, 울주, 함안, 의창, 양산, 거제, 통영, 김해
	대전	대전, 대덕, 연기, 공주, 부여, 서천, 금산, 논산
	광주	광주, 금성, 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대구	대구, 김천, 구미, 영천, 군위, 달성,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금릉, 선산, 청도
지방도시생활권(17)	춘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성, 홍천
	원주	원주, 원성, 횡성
	강릉	강릉, 동해, 속초, 태백, 고성, 양양, 명주, 삼척
	청주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충주, 음성, 중원
	제천	제천, 제원, 단양
	천안	천안, 천원, 아산, 예산
	전주	전주, 군산, 이리, 옥구, 익산, 완주, 김제, 임실, 진안, 무주
	정주	정주, 정읍, 고창, 부안
	남원	남원, 장수, 순창, 남원
	순천	순천, 여수, 구례, 광양, 여천, 고흥, 보성, 승주
	목포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안동	안동,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예천
	포항	포항, 경주, 영일, 월성, 울릉, 영덕, 울진
	영주	영주, 영풍, 봉화
	진주	진주, 삼천포, 진양, 하동, 고성, 남해, 사천
	제주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농촌도시생활권(6)	영월	영월, 평창, 정선
	서산	서산, 당진
	홍성	홍성, 청양, 보령
	강진	강진, 장흥, 완도
	점촌	문경, 상주
	거창	거창, 합천, 함양, 산청

구성과 체계

1편에는 계획의 개요가, 6편에는 계획의 관리가, 2~5편은 계획의 4대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이 담겨 있음

계획의 구성과 체계 : 계획의 구성, 체계
계획의 구성	체계
제1편 계획의 배경과 기본목표	국토의 여건과 계획의 성격 국토개발의 진전 경제사회 변화 전망과 국토미래상 기본목표와 개발정책
제2편 인구정착기반의 조성	지역생활권 구상 도시개발과 대도시정비 농어촌 특수지역 개발
제3편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수자원 및 에너지자원 식량자원 및 산림자원 해양자원 및 지하자원 국토환경의 보전
제4편 국민생활환경의 정비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생활서비스 시설의 개선 휴양 및 위락공간의 확충
제5편 국토개발기반의 확충	공업의 배치와 기반 구축 교통, 통신망의 구축
제6편 국토의 이용과 관리	국토이용 현황과 기본과제 토지관리제도의 확립 토지의 수요와 공급

계획의 전략
- 1차 계획의 거점개발전략에 이어, 2차 계획에는 지방중심도시를 핵으로 한 광역개발에 주안을 둠
- 이는 이후(1990년대) 계획에서의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여겨짐

계획의 전략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부문별 주요 계획 과제 : 부문, 주요 계획 과제
부문	주요 계획 과제
인구정착기반의 조성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역생활권 구상과 설정, 권역 내 취업기회 확대, 중심도시 생활편의시설 확충, 생활권내의 접근도 향상 등 추진 성장거점도시(국토 중앙부 대도시와 주요 지방도시) 육성, 서울과 부산의 과밀억제 농어촌 및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특정지역 개발(가야·지리·덕유산지역, 태백산, 다도해, 제주도 등), 특수지역 개발(광산도읍, 낙도지역, 휴전선 인근)
자연개발과 환경보전	4대강 중심 광역 용수공급체계 형성, 다목적댐 건설(충주댐 등 8개댐, 2개 하구언) 석유화력의 비중감소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등 에너지체계 개편 식량, 수산, 산림자원의 효율화와 생산기반 증대 등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조화를 이룬 토지이용, 환경오염 방지 및 보전대책 강구 산림지의 수원함량 기능 향상, 치산-다목적댐-하천개수-관개시설확장을 통한 체계적인 치산 치수계획 등
국민생활환경의 정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대량건설 공급,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상수도와 하수도의 확충 대도시, 지방중심도시, 농촌중심도시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의료·여가·유통·금융·문화·복지시설 확충 자연공원(국·도립공원)의 확대, 휴양·위락지구 및 시설 확대개발, 도시공원·녹지의 확대개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정화와 관리 등
국토개발기반의 확충	기본방향 : 균형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업단지 지양과 적정규모의 중소공업단지 분산 배치, 입지적 특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공업지대 형성, 대도시 공장이전 유인책, 원자재 비축기지 설정 서울 및 주변도시의 공업 경기 서해안의 반월, 화성, 평택 등에 재배치 동남해안공업벨트 확대 정비(광양 제 2제철 및 제강 등) 원자재 비축기지의 건설 : 원유비축기지(거제, 온산 등), LNG기지(포승), LPG기지(여천, 인천 등), 그 외 자원은 수요지 부분 적지 배치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확장-보강, 대구-광주간 고속도로(영호남 산업 연계), 인천-온양간 서해안 고속도로(서해안 산업발달), 반월-신갈, 성남-판교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포장률 확대 및 주요국도 확장 고속철도 건설 추진(올림픽 대회 대비), 호남선 등 복선화 및 전철화 부산항·인천항 등 확장 및 광양만 항구 조성, 김포국제공항의 확장 및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 제주공항 및 김해공항의 확장 도시교통 정비 : 서울 및 부산 지하철 건설,　물류기지 건설 등 통신망의 시설확충과 체제정비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 권역, 주요 계획 과제
권역	주요 계획 과제
대도시생활권	서울과 부산 생활권은 권역 내외로 인구 및 산업을 분산 및 재배치하여 집중 억제 대전, 광주, 대구 생활권은 중심도시를 적극 육성하여 서울이 담당하는 전국적 중추관리기능을 분담하고 권내에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취업기회 확대 공통적으로, 국제기능 유치, 개발제한구역의 유치강화,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도시서비스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광역적 대체, 근린공원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을 수행
지방도시생활권	지방도시생활권의 중심도시는 인구의 지방정착을 주도할 핵심적 도시로서 그 지역의 성장 및 서비스 중심지 역할 수행, 산업 유치하여 경제기반과 취업기회 확대 배후 주변지역과의 교통 및 통신 연계를 강화함
농촌생활권	읍급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중심도시의 기능강화와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향상, 교육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임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영농기계화 추진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간척, 개간 등을 통한 가용 토지자원의 확장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의 대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택지 이용의 집약과 고도화
선계획·후개발체제를 확립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기 개발된 토지의 유휴화 방지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에 대한 적정보상을 통한 사회적 불공평 해소
우량농경제 보전임지 등의 타용도 전용 억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토지의 시차적 개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토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

주요성과

1991년까지 계획 투자계획의 73.5%를 투자한 성과가 높은 계획이었음
경제성장에 비해 낙후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 수도권 집중을 위한 계획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의 기조를 거점개발방식에서 광역개발로 전환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 부분의 성과가 다소 부족하였음
에너지, 통신, 도시개발, 상수도, 지하철, 수자원, 산림, 토지 등의 달성률이 높았고, 문화, 권역개발, 지역개발, 공항 등의 부분의 성취도가 낮았음

목표별 집행성과

목표별 집행성과 : 목표, 집행성과
목표	집행성과
인구의 지방정책 유도	특정지역 조정, 지정 및 계획 수립(제주도, 태백산, 다도해,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 농공지구 지정, 조성 수도권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의 구체화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운영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고속도로망 확충 :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6, 4차선 확장 및 포장(589km) 대규모 간척지 조성(대호, 김포, 서산, 시화지구 등) 대규모 공업지 지정 및 조성(서해안지구) : 시화지구, 군장지구 1단계, 대불공단 등 착수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상수도 시설용량, 보급률, 보급도시 확대, 광역상수도 화충 주택 2,177천 호 건설(보급률 70.9%) 신도시 건설 추진(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전화가입 11,792회선 확충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국립공원 지정확대(2,794㎢ → 6,440㎢) 하천개수율 제고(30.6% → 54.1%) 수자원 다목적댐 건설(충주댐, 합천댐, 낙동강하구둑, 금강하구둑 등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