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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과 현안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에너지·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 대응을 위한 국토관리 방안이 요구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세계적인 FTA 확산, 초국적 협력·경쟁 증대, 아시아 경제권의 확대 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전략 필요
    • 지역발전 전략이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원·보완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초고속·친환경 교통망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대외적으로는 G20 정상회담 개최, 대외원조 확대 등 국가 위상과 역할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전략과 방향 정립 필요

수립과정

수립과정 : 시기, 과정
시기 과정
2008년 6월 재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 시작
2008년 ~ 2010년 45회에 달하는 자문회의, 공청회, 간담회, 보고회, 협의회 등 추진
2010년 말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2010년 12월 10일 재수정계획 공청회
2011년 1월 18일 국무회의 심의
2011년 1월 27일 공고(대통령공고 제 224호)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목표

  • 경쟁력있는

  • 지속가능한

  • 품격있는

  • 세계로 향한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 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 ·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자료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비전 및 목표 : 목표, 내용
목표 내용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ㆍ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위치를 확립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

계획의 구성과 체계

계획의 구성과 체계 : 계획의 구성, 내용
계획의 구성 내용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 제2장 6대 추진전략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제4편
집행 및 관리
제5편
권역별 발전방향
  • 제1장 수도권
  • 제2장 충청권
  • 제3장 호남권
  • 제4장 대경권
  • 제5장 동남권
  • 제6장 강원권
  • 제7장 제주권
부록
  • 2020년의 국토지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의 비교

전략별 추진과제

  •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광역경제권 전략 :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초광역개발권 전략 : 개방과 협력의 촉진
  • 기초생활권 전략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거점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농ㆍ산ㆍ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성장형 농ㆍ산ㆍ어촌 발전 및 전원적 삶의 질 향상
  • 농ㆍ산ㆍ어촌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고소득ㆍ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 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육성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 융복합․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정비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역사ㆍ문화축 조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
  • 문화관광권역별 특성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고도(古都) 육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경쟁력 제고
  •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 구축과 지역 역사ㆍ문화자원의 창조산업화
  •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江ㆍ山ㆍ海를 연계한 국토품격의 새로운 창출
  •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ㆍ산ㆍ해 통합 국토관리체계 구축
  •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있는 국토 개조
  • 산을 휴양 및 경제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 바다를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 품격있는 국토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3G 통합전략 수립
  • 녹색성장형 국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공간 조성
  •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물 부족 해소 및 물 이용의 다양성 제고
  • 최적의 홍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치수대책 수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
  •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조성
  •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
  •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조성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조성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제고
  • 기존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재생사업 활성화
  • 광역화ㆍ다양화되는 도시에 대한 연계성 강화
  •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city 건설
  • 인구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도시내 생활지원시설 확충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 녹색도시 정비 활성화 및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
  • 한국적 문화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시경관 형성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문화 포용정책 수립 및 추진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및 주거 수준의 선진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 환경친화적 주택 보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품격 향상
  •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 주택정책 추진체계 합리화
국토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선진화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 통합적 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녹색성장 지원
  • 토지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관리의 선진화
  •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철도 네트워크 확충
  • 거점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
  • 육ㆍ해ㆍ공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현 : Intermodalism 교통체계 구축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수단 개발 및 관리 추진
  • 기존 시설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녹색성장형 도로망 및 ITS 시설 확충
  • 대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 공항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 구축 및 물류거점간 연계 강화
  • 육상ㆍ해상ㆍ항공 국가물류 정보망 활성화 추진
  • 미래형 첨단 물류체계 구축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 국토정보체계 조기 구축
  • 과학적 계획 수립 지원과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
  • 국토정보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화
  •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과 국토정보 보호
  •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의 확장
  • 실질적 활동영역의 확대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 관리
  • 해저광물ㆍ에너지자원 상용화 촉진 및 남극대륙ㆍ북극해 과학조사 투자 확대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해양산업클러스터(Maritime Cluster) 및 네트워크 구축
  • 관광자원 특성화 및 해양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해양환경ㆍ에너지 산업을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육성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ㆍ공간 관리
  • 연안 수계ㆍ유역 통합관리체제 확대
  • 해역별․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 연안해역 용도제 시행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지역의 관리 강화
  • 생태계 기반 공간 및 자원 개발체제 확립
다차원 해양거버넌스 구축
  • 해양ㆍ수산정책의 파트너십 강화
  • 해양국토 e-Governance 실현
  • 국제사회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추진과제,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 접경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
  •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 도약
  • 초국경적 지역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유라시아개발공동체’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협력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 : 권역, 비전, 주요내용
권역 비전 주요내용
수도권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환경친화적 도시 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충청권 동북아 첨단과학기술ㆍ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 충청권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新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연계 개발
  • 광역ㆍ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호남권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대경권 글로벌 지식경제 기반과 녹색성장 중심지
  •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및 지역간 복합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형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 융․복합 첨단산업 육성 및 R&D 확충
  • 3대 문화권과 강․산․바다가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공간 실현
  • 광역권간 연계 협력 추진
동남권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ㆍ물류 및 첨단기간산업 중심지
  •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녹색성장 거점 및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
  •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강원권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 권역 특화발전 기반 구축과 신성장거점 육성
  •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복합교통ㆍ물류 기반 구축
  • 생명ㆍ건강산업 중심의 첨단지식산업 집중 육성
  • 복합관광산업 및 저탄소녹색성장 발전거점 육성
  • 타 광역권간 연계ㆍ협력방안
제주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국제자유도시
  •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 공간구조 개편
  • 국제자유도시 기반 육성
  •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청정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
  • 모범적 자치시스템 구축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계획의 집행 부분 주요 내용 : 계획, 주요 내용
계획 주요 내용
국토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시스템의 개편
  • ‘중앙배분ㆍ중앙의존적’ 방식에서 ‘지역ㆍ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
  • 유사ㆍ중복된 국토ㆍ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을 정비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토공간과 관련된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
  • 사후관리 평가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분권화와 지역간 다원적ㆍ협력적 지역발전 지원
  •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지방 이양, 그리고 정책공간의 광역화에 따른 효과성ㆍ효율성 증진을 위해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간 다원적ㆍ협력적 지역발전 거버넌스 촉진
지역개발 예산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주의 강화
  • 지역개발 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포괄적 지방재정시스템으로 개편 검토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 강화로 국토 관리 통합성 제고
  • 국토계획 집행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갈등과 분쟁의 사전 예방에 중점
  • 국민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함양, 지역이기주의 극복, 영토의식 고취 등을 위해 국토교육 활성화 추진
정부재정 조달방식의 다양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재정력 제고
  • 외국자본의 국토개발사업 참여 확대
  • 토지은행(Land Bank)의 활용
재원분담 원칙의 명확화
  •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문제는 비용과 편익 또는 피해의 부담주체가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원칙을 적용한 분담모형 강구
  •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가격을 통한 수요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
  • 5+2 광역경제권: 기반시설 투자 및 초광역개발벨트 추진
  • ‘지역·민간주도’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중앙-지자체 간 협약을 시범 체결해, 예산 지원·규제 특례·제도 개선 등 맞춤형·포괄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
  •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 국토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시에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 통일에 대비한 성장동력창출과 규제완화 등을 촉진
  • 정부부처 및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 대부분 완료
  • 새만금사업 본격적 추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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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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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 및 권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 초국경 시대에 대응한 대외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 형성을 위해, 연안지역을 잇는 동·서 ·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 육성
  • 역사문화권, 영남대로-삼남대로 문화축, 관광벨트 중심의 문화적 품격 제고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부합하여 국토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X”자형과 초광역 개발권을 연결하는 자 “ㅁ”자형의 고속철도망 구축
  • 기능과 연계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철도노선의 위계화 추진
  • 기존 4차 및 수정 계획의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 대도시권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순환도로망 확충과 광역경제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교류 ㆍ 접경벨트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